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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3일(목) "RCEP 정식 발효,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은?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제도, 어떻게 시행되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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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RCEP정식 발효, 우리 경제의 득과 실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세안 + 비아세안 국가)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관련해 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다자간의 FTA라는 의의를 지님.
EU와 FTA의 경우 EU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 FTA로 보고 있음.
이곳의 거주 인구만 22억명 (전세계 30%),
무역 규모는 5조 4천억 달러 (전세계 29%)로
굉장히 큰 규모의 메가 FTA에 우리나라가 포함됨.
무역 규제는 풀고 관세는 낮추는 것이 핵심이며
제조업 분야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수출업 분야는 호재, 내수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음.
장기적으로 서로의 국가간 의존도가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 문제 해결에도 도움될 것으로 봄.
관세철폐율이 아세안 국가는 최대 94.5%
한국과 일본은 83%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91% 정도로
정부에서 발표하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세철폐율이 낮은 이유는 제조업 경쟁 국가로
양국간의 추후 협의로 남겨놓았음.
아세안 국가는 수산물에 강하며 호주 뉴질랜드는
축산물에 강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음.
"일회용 컵 보증금 반환 제도, 어떻게 시행되나"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오는 6월 10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의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팔면 정부가 파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해야 하며 가게가 이를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며 가격은 몇원 대로 예상됨.
소비자가 가게에서 일회용 컵을 구매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이 돈은 정부가 만든 보증금 센터로 넘어감.
스티커 안에는 바코드가 심어져 판매시 바코드를
찍고 판매 정보가 보증금 센터로 넘어가게 됨.
보증금 반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브랜드 가게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일회용 컵 반환시 받게 됨.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계좌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후 입력된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며 15분 정도 소요됨.
일회용 컵을 수거할시 발생되는 비용은
가게에서 지불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6년부터 민간 곰 사육 전면금지된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곰사육은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
활성화되었고 2004년 10살이 넘은 곰에 대해서만
도살 가능으로 변경 및 2014년부터는 기르고 있는
곰의 중성화 수술시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였음.
전시관람용이라고 하더라도 곰의 증식과 도살에는
철저한 허가가 필요하며 2026년부터는 아예
민간에서의 곰 사육이 전면금지될 예정임.
2026년부터 민간사육이 금지되면 정부에서
곰을 민간으로부터 사오게 될 예정이며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곰 사육장 조성 및
중성화 이후 수용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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