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월 18일(화) "코인 팔아서 투자 자금 조달, 신자금 조달 수단인가 시장 교란 행위인가 " ,"MD크림 실손보험 적용 불가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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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코인 팔아서 투자 자금 조달,

신자금 조달 수단인가 시장 교란 행위인가"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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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처럼 코인을 만들어 상장하는 것이 ICO 이며

위메이드란 게임사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었음.

위믹스를 통해 돈을 3000억원 정도 확보를 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지분 확보도 하여

이것이 정당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위믹스 코인을 8억 5천만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중이며 시세로 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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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사업이나

상장을 통해 새로운 주주 투자 모집이나

외부에서의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였고

위메이드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코인을 팔아

이를 사업에 활용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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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는 해외에도 있으나

코인을 팔아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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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처음 발행시 백서를 발행하며 위메이드의 경우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버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게임아이템을 코인으로 바꾸고 거래소 상장시

현금화도 가능해 다른 회사의 게임까지 위믹스를

쓰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동의하면

사람들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구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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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공개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쟁이 있으며 코인을 공개하는 것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면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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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라는 주식보유자와

위믹스라는 코인보유자

사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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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크림 실손보험 적용 불가 논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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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크림(Medical Device)은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를

뜻하며 쉬운말로는 습윤밴드임.

MD크림을 바르면 물리적으로 투명한 막을 형성해

수분증발을 막으며 아토피 환자에 많이 쓰임.

가격은 3-5만대이며 현대해상이 지난달 3일

DB손해보험이 지난달 6일 MD크림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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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은 그동안은 실수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이며 지급거절을 시작한

현대해상은 2018년의 경우 MD크림 보험금이

48억원에서 23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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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D크림을 중고마켓에 되파는 사례가 생겨

문제가 불거지다보니 보험사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MD크림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당시 대법원은 화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입·통원의 제 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 의미한다고 판결함.​

 의료진의 권고만으로 MD크림을 탔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보험업계는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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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크림과 같은 의료기기는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 가능하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에 포함되지는 않음.​

오늘 아침 보험사에서 의료진이 직접 처치한 것에

한해 1회당 1개까지는 지급해 주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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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3월에나 결론 난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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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논의가 계속 지연중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를 조사해야 하나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한지 오래되어

당시의 신청 기준으로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며 대선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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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판매 사업과

관련해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 조처를 내렸음.

정부의 이번 일시 정지 권고에 따라 현대차는 관련

심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진출이 제한될 예정임.

 현재 중고차판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기업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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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됐고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였음.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고차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3년 넘게 시장 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시장 진출을 추진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