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14일(목)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발코니·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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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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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바꾸면

발코니·난방 허용”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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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불가능한

숙박시설로만 써야하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시

오피스텔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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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있으면 안되며

바닥난방 면적에 제한이 있음.

또한 오피스텔은 상가와 별도로

출입하는 전용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오피스텔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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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도심지에 지을 수 있는 프리리엄급 아파트로

속아서 분양받은 피해자도 있으며

숙박은 되며 주거는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 장기숙박과 주거의 구분도 모호한 상황임.​

행안부 등 그 어디에도 구분기준은 없어

현재 단속의 근거도 없는 상황임.

실거주와 세입자들의 불만/피해 등도 생겨

이미 살고 계신 분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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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해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10월 14일까지 분양된 것에 한해

향후 2년간 변경이 가능함

(10월 15일 이후의 분양은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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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의 변경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주거로 사용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2년간 유예됨.

2023년 10월 13일까지 주택으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하기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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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애플도 못 피한 반도체 대란”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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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반도체 공급업체에 매우 중요한 고객으로

올초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애플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애플마져 반도체가 부족하면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목표판매수도 9천만대에서 8천만대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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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D램이 들어가며

내년 D램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 것으로 예상되어

D램 가격 하락 예상 및 LG이노텍의

카메라모듈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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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반도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칩)

브로드컴(와이파이, 블루투스, GPS용 반도체,

무선통신용 칩)임.​

두 곳이 만드는 반도체 칩은 예전 구식 8인치

웨이퍼로 만든 아날로그 방식의 반도체임.​

8인치 웨이퍼에서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들며

그 여파가 스마트폰 반도체에도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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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이며

현재 부족한 반도체는 비메모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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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조차 못 만들고 있을 정도이면

반도체가 큰일이 난 것이며 정확한 여파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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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과 같은 회사는 일부러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생산일정으로 만들면

어느 순간 공급과잉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하는 중이라는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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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상한선 넘길 수도 있다?”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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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인 A씨가 총 13개 직장에서 일하였고

한달 건보료를 6천만원 가까이 냈다고 함.

건보료는 월급에서 6.86%를 내며

이 분의 경우 한달에 8억원 이상 벌었다는 것임

(100억원 가까운 연봉으로 추정).

아마도 계열사에 이름을 올린분으로 추정됨.

건보료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건보료의 상한선이 있으며

이는 704만 7천9백원임.​

A씨의 경우 건보료를 한달에 6천만원을 냈고

이 이유는 건보료의 기준이 직장별이다 보니

704만원씩 6개의 직장에서 최고액을 냈고

나머지 금액을 채워 나머지 직장에서 냈다고 함.

개인별 통산으로 내어야지 왜 직장별로

부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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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봉이 3억인 사람과

1.5억씩 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두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두배를 내어

최근 N잡러들도 늘고 있다 보니

이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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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한선 704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는 수는 약 3633명임.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인별 납부 상한선임.

국민연금은 저축성, 건보료는 보장성으로

둘 다 사람에게 부과되는 준조세로

성격은 비슷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