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13일(수) “기준금리, 10월은 동결 11월은 인상?”,“전세대출도 DSR적용한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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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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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0월은 동결 11월은 인상?”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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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금리동결이 발표되었으며

이주열 총재의 발표 이후

이번달에 금리를 올렸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란 분위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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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통위는 일관된 의견이 많아

한명이라도 소수의 견을 내면 그 자체로 이슈가 되며

두 명이나 인상 의견을 냈다는 것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쪽으로 기조가 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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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의견 중 한 분인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의 경우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고 많이 올라

빨리 금리를 올려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주열 총재도 금리 한 두번 인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늬앙스로 발표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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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떠앉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어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 한다는 해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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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달에 금리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주식시장의 부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다음달 금리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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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8월 금리인상보다 다음달 물가 인상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가 오르는 추세 감안시​

다음달에는 한국은행에서 반드시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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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역시 기자들에게

다음달 상황이 지금보다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추가 인상을 고려함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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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음달 금리 인상시

올해 두 번 금리가 상승되는 것임.

코로나 전 금리는 1.75%였으며

두세번 상승시 예전 수준으로 접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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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화정책 문구 중 수정된 부분은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를

"적절한 완화"로 수정하였음.​

8월 점진적 완화로 발표시 시장에서는

두 달 연속 금리상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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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상 이후

내년 1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보고 있으며

대선을 앞두고 금리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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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가격 폭락, 대책은 있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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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경우 2011년까지 꾸준히 성장 및

그 이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5년 홍삼 수요 증가로 다시 성장하였으나

홍삼 수요 감소로 다시 감소가 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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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면세점에서 판매되던 홍삼 등의

판매 수요 감소, 인삼 축제 불가 및

인삼 도소매가 집중된 금산으로의 발길도 줄었음.

관광객들의 쇼핑이 코로나 전에는 많았으나

요즘은 승용차 외에는 발길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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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격이 폭락한 종류는 원료삼임.​

한채(750g)의 가격이 코로나 전보다 40% 하락 및

수삼의 경우 한채 가격은 10월 7일 기준

작년 대비 6%, 재작년 대비 12% 하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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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락한 부분은 원료삼이라

소비자의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원료삼은 계속 가격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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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경우 특성상 최소 4년 이상 재배

및 4년 후의 수급 예측이 어려움.

원료삼의 경우 출하 시기를 넘으면 썪어

정해진 출하시기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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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계약재배 하는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있음.

인삼은 의무 자조금 대상으로​

농가와 정부가 비용을 1:1 정도 매칭해

관련 사업, 연구 등에 투자함.

그러나 의무자조금 대상이나

이를 따르지 않는 케이스도 많아

정확한 농사량 등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농협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수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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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DSR적용한다?”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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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중순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대한 발표가

예고되었고 최근 국무회의시 전세자금대출

관련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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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대출로 분류되어

가계대출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에 전세자금 포함에 대한 불만제기가 많았음.

그리고 갭투자로 인해 전세대출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을 잡기 어렵다는 정부의 시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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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에 원래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DSR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전세대출에도 부분 분할 상환을

의무화 하는 예측도 있음

(10-30% 정도 원금도 일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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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한도 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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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개인 보유한 가계 부채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차주가 갚을 수 있게 하는 능력 범위에서

빚을 지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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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 DSR에 반영시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힐수도 있는 상황임.

현재 1억원 넘는 신용대출시 차주별로

은행권 40%, 제2금융권 60% DSR 적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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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가지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한도로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