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2일(목) 미국 물가지수 오름세 꺾였다? / 4월 취업자 수, 22년 만에 최대 증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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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수, 22년 만에 최대 증가"

출연: 이슬기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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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약 86만명이 증가했으며 4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고 복지서비스나

공공행정 등의 영역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제조업 취업자가 특히 13만명이 늘었으며

30-40대 비중과 상용직이 많아 그 의미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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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투입을 해

만든 자리가 많았다고 그 의미를 격하시켰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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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고용지표라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취지이며

추경호 부총리는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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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고용지표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수출 경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향 수출의 감소세 등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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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1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며

적어도 가을까지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으며 9월 개최 예정이였던

아시안 게임까지도 현재는 연기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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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성공시 경제 상황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 올해 경제지표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으며

당분간은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용지표가 후행지표이다 보니 당장 5월부터 꺾이지는

않더라도 곧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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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6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의 차등지급 발언에 대한 반발도

있었으며 6월의 선거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만일 추경시 33조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돈이

풀릴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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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많아 추경을 하고도

8조가 남을 것이며 이를 국채상환에 쓰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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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의 세수 계산 착오가 이슈가 되었으며

현정부에서는 5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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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담 더 줄어든다"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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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3-4달 정도 더

소요되며 이전 정부에서도 1세대 1주택의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을 조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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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은 해마다 5%씩 상승해

원래대로면 올해는 공정시장가액이 100%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윤석역 후보시절

공약에서 작년 수준인 95%로 낮추겠다고 하였고

현 정부에서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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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은 법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60-100%

사이 결정이 가능하고 야당의 민주연구회에서 나온

세제 개편안에도 종부세 완화가 언급되었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액을 현 11억에서

공시가액 15억으로 변경하는 것이 언급되었고 이 경우

서울의 경우 종부세 부담 비율이 절반 정도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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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합쳐지는 방안이 언급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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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가지수 오름세 꺾였다?"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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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4월의 지수보다

8.3% 상승하였고 8.5%가 상승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보다는 소폭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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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물가지수라는 농식품 가격과 기름 가격을 뺀 지수는

6.2% 상승이 나와 3월의 6.5% 보다는 하락하였고

작년 8월부터 상승한 물가지수가 처음으로 꺾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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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인 시장의 추정치보다는 높게 나왔으며​

근원물가지수가 6%라는 것은 물가가 여전히 높으며

대중교통요금 신차판매가격 등이 눈에 띄게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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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물가가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월과 7월에 기준금리를 0.5% 올릴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0.75%를 한번에 올려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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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날

중국산 물품의 관세를 낮추겠다로 발표해 물가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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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 넘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지만

만일 이 보증을 시행사가 실행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올초 서울 강북구 분양에서도 시공사의

자체 보증으로 34대 1의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음.

이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과거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에 미분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