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3일 (금) 테라·루나 폭락, 혼돈의 코인 시장 / 국채발행 없는 추경, 초과세수 덕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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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없는 추경, 초과세수 덕분?"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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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의 추경에 대해 정부가 직접 쓰는 돈은

36조 4천억원이며 전년도의 예산에서 쓰고 남은

8조여원과 기존 편성 중 구조조정으로 만든 돈 7조를

합해 15조가 확보되었고 올해 추가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금인 53조를 더해 68조원 중

약 60조는 이번 추경에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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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중 23조는 지방국세로 자동으로 가는 돈이며

이를 제외한 37조를 중앙 정부에서 사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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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예산은 343조였으나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393조로 작년에도 61조 4천억원의

추가 세금이 더 들어와 현재 감사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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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경우 세수를 보수적으로 예측해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올초부터 초과 세수가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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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입장은 작년 7월 올해 예산을 짰고

올해의 환율과 물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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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은 작년의 세수를 기반으로 예산을 짜며

작년말에 한꺼번에 걷힌 30조원이 예산 작성때

반영이 되지 않았고 거리두리 완화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상승

법인세 상승, 부동산 관련 세금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으며 법인세로 30조,

양도세와 근로세가 각각 12조 10조 더 걷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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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 세수 발행을 과도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으며 동시에 기재부의 무능을

공격하는 의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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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혼돈의 코인 시장"

출연: 안승찬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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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와 루나라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였고​

특히 루나 코인의 가격이 하루만에 99%가 빠졌음.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80달러 정도의 가격이였으나

1센트도 안되는 가격까지 하락하였음.

루나는 시가총액이 39조경의 세계 8위 규모의

코인이였으며 주식 시장의 시총 8위 기업은 TSMC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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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는 팀원의 창업자인 국내 엔지니어가 창시하였고

테라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독특한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방식을 지향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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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의 1달러와 1테라는 항상 같은 가격이라고

가치를 고정시키는 방식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며

가치 유지를 위해 코인 발행 회사가 1코인 발행시

1달러를 회사에 쌓아두며 마치 금본위제 방식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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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의 경우 달러도 금본위제를 쓰지 않고 1달러를

자유롭게 쓰듯이 실제 현금성 자산을 쌓지 않더라도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테라는 루나라는

일종의 쌍둥이 코인을 같이 만들어 이 테라는 루나로

바꾸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1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만일 테라가 0.95달러가 될시

회사에서는 이 테라를 1달러치의 루나로 바꾸어 줌.​

결국 테라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며 테라를 사는 사람이

많아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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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대신 바꾸어주는 루나의 가격이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며 특히

테라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테라를 루나로 바꾸며

루나 코인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루나 가격의 하락이

발생되어 점점 루나 가격의 하방 압력이 발생되어

테라 가격의 하락이 루나 가격 하락으로 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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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고금리의 루나 예치 통장을 만들어

루나를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루나로 줌.

이 약속은 테라를 만든 파운데이션 재단에서 보장함.

테라의 가격은 루나가 보장하고 루나의 가격은

20%의 예금금리로 보장하며 이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역마진이 발생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 이자율로 인해 사람들이 루나를 계속 구입하여

이를 폰지 사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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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루나가 휴지 조각이 되어 이 시스템이

붕괴돼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테라도

0.4달러로 추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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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자산시장의 불안도가 커져

가상자산의 불안도도 동시에 커졌으며

가상자산도 대규모의 공매도 세력이 테라와 루나에

집중하였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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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테라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보유한 비트코인까지 팔 계획이라고 해

가상자산의 뱅크런과 비트코인 가격 하락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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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인터넷 은행은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다시 이를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 팔아

이것이 실물자산의 붕괴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앨런 미 재무 장관도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