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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4분기 전기요금 오르나?"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kWh당 전기요금 3원 상승이 결정됨.
올초 연료비연동제
(전기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오르내림을
전기요금에 반영함. 직전 9개월 연료비)를
채택하였고 원자재비의 가격 등락이
심하다보니 최대 상승폭의 한도를 정해
가격의 안정성을 추구하였음.
정부입장에서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국의 입김이 작용되고 있음.
한전은 이러한 입김을 피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1분기는 가격 하락이 있었음.
2/3분기는 원자재 상승에도
코로나 영향 등으로 동결함.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생산연료가
석탄 천연가스 원전 순서이며
석탄과 천연가스는 연초대비
각각 120% 70% 가격 상승이 발생함.
한전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필요하나 최근 동결함.
이번 가격 상승으로 350kWh 사용
4인 가족의 경우 약1050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 (올해 9월 -12월 적용).
가격연동제의 경우
향후에도 정부에서의 관여가 예상되며
정부 외에도 개인주주가 있는
한전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음.
"단종카드가 늘고 있는 이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단종카드는 더 이상 발급이 되지 않고
기존회원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되는 카드임.
올해 8월말 기준 국내 7개 전업카드사의
단종 카드는 268개 (신용+체크),
7월말에는 130개였음.
지난해의 경우는 202개였음.
카드사에서 상품 출시시
해당 카드를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나
꽤 많은 수의 카드에서 소비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쓰고
주거래 카드로는 사용하지 않음.
카드사는 각종 할인 서비스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충당하며
가맹점 수수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수수료율은 3년에 한번씩 결정되며
사실상은 정부에서 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율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임.
올해 상반기 카드수수료 수익은 1조 8천억이며
2018년 1분기때의 수수료 수익은 2조 9천억원임.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면
나비효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게 됨.
은행없이 카드사만 가지는 전업카드사의 경우
은행창구가 없어 홍보 수단이 많지 않아
소비자 혜택과 가맹점 수수료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움.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6개월 단위로 연장중이며
작년 9월 처음 연장되어 이번이 3차 연장임.
7월말 기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은총 약 1243조였으며
약 10%인 120조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중임.
이 중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1.4%임.
3월말 비교시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함.
부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함.
일단 돈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하며
코로나로 인해 정상화가 되지 않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나옴.
크게 두가지이며 첫째고 갚을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천천히 갚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며
만기 유예된 내년 3월에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차주 신청시 거치기간 최대 1년을 부여한
(사실상 연장이며 이자만 냄)
원금도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함.
갚을 수 없는 경우 관련해서,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의 경우
이자를 낮추고 원금을 장기적으로 나누어 갚게 하며
이번에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두가지가 완화됨.
연체가 생기면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이 힘드며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일정 기간 상환 이후
추심이 중단될 수 있음.
이전의 경우 채무조정제도 이용시
다중채무가 있어야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청 직전 6개월동안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 30% 넘어야 하면 안되지만
달라진 조건을 보며 단일채무 가능 및
6개월내 발생한 채무 중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신규 생계자금은 한시적으로 제외해줌.
은행의 경우 충격 완화를 위해
충당금을 쌓아놓게 당국에서 요청중임.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동성비율규제
(은행의 현금성 자산을 100%로 맞추어야 함.
한달치 비상금 확보)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유동성비율규제를 맞추기 위해
수신금리, 채권금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헝다그룹의 경우 오늘 갚아야하는 이자만
1400억원이고 일부는 갚을 예정이라고 함.
위완화로 된 채권이자 425억원
나머지 990억원 달러화 채권인데
425억원을 우선 갚을 예정이라고 함.
위완화 채권의 경우 중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중국은행에서 피해가 발생가능해
중국정부에서 해결 가능하지만
달러채권의 경우 그 충격의 여파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
중국의 내년 동계올림픽 등으로
중국 내에서의 해결을 보는 시각도 있음.
순차적으로 기업을 해체 수순으로는 가나
단기적 파산이 아닌 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산매입을 하고 유휴자산 매각을 예상하고 있음.
작년부터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자기자본이 많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전의 부채를 갚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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