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24일(금)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근처 아파트 공사 중단시킨 이유”,“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Q&A”등

© estellhaya, 출처 Pixabay

https://podbbang.page.link/HLF9YqSE3UMnXNY88

 

<깊이 있는 경제 뉴스>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근처

아파트 공사 중단시킨 이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검단 신도시의 경우 장릉(인조 아버지의 묘)

바로 옆 대규모 공사 진행중임.

​

김포 왕릉/파주 왕릉/계양산을 일직선으로 잇는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간을 병풍처럼 아파트가 막았음.

​

인천 서구청은 허가에 문제가 없었으며

건설사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택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다는 것임.​

​

2014년 택지개발허가가 승인이 났고

2017년 법강화로 문화재 반경 500m 내

20m 이상 건물은 개별승인이

필요하다는 고시가 발표됨.

​

문화재청은 지자체에서의 현상변경허가에

개별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 및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어 감사 요청중임.

​

2017년 공동주택 용지공급 공고문의 경우

유의사항란에 용지 일부는 개발행위제한 및

김포시청을 경우하여 문화재청으로

착수 신고를 해야한다는 문구가 있었음.​

​

쟁점은 인천 서구청의 허가시 법령

소급 적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임.​

​

최악의 경우 철거시 보상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Q&A”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

​

직장인의 경우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비용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며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비용 신청시 지급됨.

평소 월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하루 최대액은 13만원임.

​

자영업자나 직업이 없는 경우

정부로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어짐.​

자가격리 시작된날 가구원수 기준으로

​

1인-47만원/4인-126만원/5인 이상-149만원임.

​

2주시 전액지급 및 2주가 되지 않을시

일수에 따라 계산되어 차등지급됨.

어린아이가 자가격리를 해야되는 경우는

부모가 유급휴가를 받으면

생활지원금 중복지원은 안되며

가족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도 중복지원 안됨

(공무원 유급휴가 지원).

정부에서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때에만

유급휴가나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2020년 4월 이후 입국시).

자가격리시 수칙을 어긴 경우도 지급되지 않음.

​

횟수는 제한 없으며 격리 해제 이후

한달 이후부터 별도의 건으로 지급 가능 및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날 별도로 신청 및

소급적용이 가능함 (동사무소 방문).

---

“유럽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결정하나”

-안승찬 경제전문기자​

​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에서만 전기를 판매하며

유럽은 민간에 개방되어 도소매가 분리됨.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을 선택하듯이

전기회사 선택이 가능함.

​

유럽도 연료비연동제가 도입되어

천연가스 등이 오르면 전기도매가격도 많이 뜀.

천연가스는 올해 250% 상승 및

도매전기요금의 경우

영국은 올초 대비 160% 상승,

독일 프랑스는 36% 48% 상승.

​

우리나라는 해외대비 상승률이 미비함.

연료비연동제를 채택하였으나 변동률은 낮음.

연간 5원 이상 상승이 불가함.

해외는 변동폭이 30-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