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21일(화) <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2)>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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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2)>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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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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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아파트 평균교체수명은

128년이라 함 (미국은 72년).

해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통장도 만들고

당첨도 해야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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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의 시초는 1975년 복지주택부금임.

그 당시에는 가입 조건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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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국민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져 청약부금가입이 필수가 되었으며

1977년 4월 25일 주택은행에서 청약부금

첫가입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청약통장),

무주택자 가입 조건이 생김.​

국민주택 (공공) 분양에 청약통장이 필요했으며​

그 다음달부터 민간주택에도 청약통장 도입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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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도 투기가 횡횡하였다고 함

(당첨 즉시 매매 가능, 전매제한 등이 없음).

투기자금유입을 막고자

국민주택에 도입한 청약제도를 민간에게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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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만들어진뒤 국민주택 (공공주택) 당첨의

일순위는 해외취업자이면서 불임수술한 자였음.​

당시 산아제한정책이 활발해 불임수술이

해외취업만큼의 중요도를 가졌음.

이순위가 불임수술한자

삼순위가 해외취업한자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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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반포 분양이 시행될시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불임수술을 해야하냐는

항의가 많았다고 하며 (1977년 7월 기사).

불임수술증의 거래도 발생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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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7월 청약통장으로 처음

분양한 독산동 향남아파트의 경우 ​

전용면적 12평 방2/부엌1 연탄아파트의

가격이 470만원이였다고 함.​

LTV 제한 등은 없었으며 융자는

150만원 14년 분할상환이 가능했다고 함.

당시 청약부금 가입이 이자가 13-14%였으며

예금이자가 12% 내외 및 대출이자가 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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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0만원 대출시 한달 2만원 상환 및

당시 책한권 값이 1000원이였다고 함.

이 대출은 나라에서 해주었으며

자금은 국민주택자금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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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국민주택자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유사한 것이였음.

주택은행은 시중의 예수금이나

주민주택채권매출로 국민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때쯤 인플레가 시작되고 주식 등

다른 투자처가 생김에 따라 채권발행액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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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각종 인허가 등에

주민주택채권을 강제로 사게하였음.

그리고 청약통장에 유입된 돈도

국민주택자금으로 유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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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금액을

미리 선택 가능하였고 (예: 6개월동안 50만원)

납입을 하면 주택당첨시 융자가 가능하여

청약통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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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영주택의 25제곱미터 이하의 일순위 조건은

(청약예금통장이 도입됨)

청약부금 6회 이상 총 2백만원 이상 불입,

25제곱미터 초과는 300-500만원 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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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투기자금을 청약통장에 넣도록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의견을 제시하여

청약예금통장 도입 한달만에 1901억원이 모금됨.

이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우선에 대한 시초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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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00-500만원은 집값의 반정도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이며 이것이 현재까지 수정되어 유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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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택추첨방법은 은행알에​

번호를 써서 추첨하는 방법을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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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당첨에 떨어지는 분들이 정부에 민원을 넣었고

많이 떨어지는 분들께 추첨기회를 1회 더 줌.​

많이 떨어진 통장인 육락통장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 (떨어질때마다 도장 추가).

프리미엄이 집값에 육박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