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9일 (목) 동원산업, 소액주주 요구에 결국 '합병비율 조정'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외

© leslie_outofdoors, 출처 Unsplash

나스닥 지수가 4.7% 하락 및 다우/S&P500 지수

모두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고

엇그제 월마트 실적이 좋지 않아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 소매 기업인 타겟의 실적도 좋지 않아

타겟의 주가는 25% 정도 급락했음.

유통업 소매업 모두 실적이 좋지 않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임.

---

"계속되는 식용유 구입제한, 어떤 속사정 있을까?"

출연: 박세훈 작가님​

​

최근 창고형 대형마트와 일부 이커머스에서

식용주 구입제한으로 사재기를 방지하고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 파악을 시작하였음.

국내 식용유 공급사에서 2-4개월 사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산을 사용해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제한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함.

​

대두유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중이며

또한 별도로 대두를 수입해 대두유도 국내 제조중임.

카놀라유와 올리브유도 수입에는 문제가 없음.

해바라기유는 러시아에서 수입중이였으나 역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고 있음.

​

정부와 식용유 판매사측에서는 식용유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최근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대용량과

가정용 대용량 제품의 발주가 많이 늘어 ​

가수요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매제한은

업소용 식용유에서만 발생되고 있음.

​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붙는 5% 관세도

없애는 방안도 아직 남아 있으며

식용유사에서도 아직 추가 가격 상승 계획은 없다함.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출연: 김현우 소장님

​

작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당장 다음달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였으나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도록 정부에서 검토중임.

​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이​

해당이 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함.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제외됨.

​

주거용 계약이면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거 시설도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을 주거로 맺은 경우는

모두 포함되어 계약서의 주거 여부가 기준이 됨.​

​

신고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며

공동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신고서

대신에 임대차 계약서 제출도 가능함.

​

온라인 제출이나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로 신고도

가능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는 100만원임.​

​

지금까지 미신고자는 소급하여 6월 1일부터

과태료 대상이였으나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함.

​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도 발생중임.

​

지자체가 누락된 신고 건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함.

전세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로 관련 내용 파악이

가능하나 월세는 확정일자 누락이 많아 ​

누락 건을 찾는데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져야 함.

​

전월세 신고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는

소득세 신고에 활용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임.

---

"동원산업, 소액주주 요구에 결국 '합병비율 조정'"

출연: 이슬기 기자님​

​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의 지주회사이자

비상장사로 동원그룹이 이 두 곳을 합병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사라지고

동원산업이 지주사가 되는 합병 작업을 진행하려 함.

​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던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동원산업의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김.​

​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경우

동원시스템즈라는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동원시스템즈에서 최근 2차 전지용 파우치를

만들 계획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으며

동원산업의 경우 주가가 지지부진했음.

​

소액주주들은 현 주가가 아닌 회사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동원산업 평가액도 25만원에서 38만원까지 오르게 됨.

​

정기 주주총회 이후 이 합병 계획이 발표되었고

주주총회에서 이슈가 된 내용이 주주 행동주의였음.

​

동학개미운동으로 소액주주들의 수가 많이 늘었으며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국내 주식의 경우

물적분할과 주가하락 등이 많이 발생해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반발 여론이 발생되던 중

오너 일가에 유리한 합병이 발표되어 논란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합병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였음.

​

동원산업은 산하에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너일가는 일가에 유리한 관성대로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음.​

국회에서는 동원산업방지법까지 발의된 상황이며

놀란 회사에서는 소액주주들과도

만나며 합병비율을 조정하였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