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3일 (월)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출 재개 / 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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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출 재개"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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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인도네시아 국내 식용유 가격 하락과

인도네시아 식용유 회사가 팜열매를 사지 않음에 따른

농가의 반발 및 무역수지흑자폭이 줄었기 때문임.

 

인도네시아 식용유 수요가 월 19만톤이며

수출금지 전 국내 공급량은 6만톤

금지 후 국내 공급량이 21만톤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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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의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면 수출 허용은 아닌

국내 사용량을 별도로 정하고 남은 물량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며 라면 제과 업체의 경우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해 장기간 사태시

말레이시아산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급한 상황은 넘긴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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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하나?"

출연: 나수지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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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특정 기간동안 규모를 정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바꿔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한국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화폐를 교환하게 되며

대신 약간의 이자를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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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하기도 하며​

통화스와프 체결시 실제 달러를 보유하지 않아도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융통할 수 있는

달러가 생길 수 있어 안전망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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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였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달러 우산 아래에,

미국에서는 위기시 달러 부족으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미국 국채 매각으로 인한

혼선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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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달러 부족으로 어려울 때 미국이 달러를

보내는 주는 일종의 약속이며 이로 인해

환율이 오를 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됨.​

과거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으며

스와프라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상징성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환율이 떨어진 면이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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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008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일은

10월 30일이였고 전날 원달러 환율이 1430원

가까이였고 바로 다음날 환율이 170원 넘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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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도 1300원 가까웠던 환율이

통화스와프 체결시 40원 가까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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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통화스와프 규모는 300억 달러였으며

실제 가져온 돈은 100억 달러였음.

당시 하루 외환 거래 규모가 300억 달러로

상징적인 의미로 효과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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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위기 발생시

통화스와프가 나왔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라고

명칭을 정할시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며 외환보유액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국채를 시장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담보로 맡기고 대신 달러를 빌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중이며 현재 한도는

600억 달러이며 이 한도도 증액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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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는 미국이 국가를 정해 체결하며

이 통화스와프에 들어가지 못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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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험' 절판마케팅 주의하세요"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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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험은 달러로 돈을 내고 달러로 돈을 맡는

보험으로 외화예금 통장에 달러를 입금하거나

원화를 입금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라 납입됨.

한달에 100달러짜리 계약시 보험료가

환율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게 됨.

환전 수수료는 1% 정도 발생되며

만기시 원화로 수령할 때에도 환전 수수료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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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보험이 환차익을 거둘수 있는 상품이라고

홍보가 되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10년 동안의 장기적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달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유리한 부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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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작년말부터 달러 보험의 상품 개발 등에

대해 까다롭게 보기로 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설명이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되어 이를 두고

7월부터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마케팅 내용으로

변질되어 절판 마케팅에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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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은 환차익을 기대할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며

원화로 입출금시 불필요한 전신환 수수료가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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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업체 상대로 불법 대출?"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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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씨앤엠피는

3년전 콜마너라는 대리운전을 연계하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대리운전업체들의 전화번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상환 불가시 번호를 회수해 가는

대출을 진행해 와 국정감사시 지적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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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으로 불법대부업을 하였다는 지적 이후

중기부에서는 대부업이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고

금융위에서는 등록된 대부업체만 관리를 해

관리나 조사가 6개월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존의 담보대출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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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가 빌린

대출금액은 2천만원에서 3억대로

제도권에서는 대리운전업체의 번호가

담보가치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나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인정을 해주어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총대출액은 23억대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대부업 등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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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며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음.

노동당의 경우 1972년 호주와 중국의 수교시

집권당이였으며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해 왔고 당장은 호주 국민들의 중국과의

경계심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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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LPR(대출우대금리)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살짝 내림으로 중국 정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이로 인해 중국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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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1년 만기에는 변동이 없어

단기적인 외화유출을 막고 장기 성장은

부흥시키는 의도도 해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