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7일 (화)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회동, 빅스텝 가능성 언급 / 케이뱅크,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대출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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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 첫 회동,

빅스텝 가능성 언급"

출연: 나수지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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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자로 아직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 라고 밝혔으며 빅스텝은 금리를 0.5%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빅스텝으로

금리를 상승한 적은 없었음

(베이비 스텝 - 0.25% 금리 상승

빅스텝 - 0.5% 금리 상승

자이언트 스텝 - 0.75% 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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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사청문회시 한국의 빅스텝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짐.

시장이 이에 대해 크게 반응해 오히려 한국은행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에 대해 수습을 하는 분위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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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자가 높아져

국내로 달러가 유입되어 원화 대비 달러가 많아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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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당장 빅스텝의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으며

추가 물가 상승시 빅스텝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음.​

다음주 금통위에서는 예정대로 0.25% 상승 및

7,8월 물가 상승이 지속될시에 10,11월 금통위에서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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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을 시행할까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었으며 미국을 신경쓰지 말고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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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으며 경제 체력을 보며 조금씩 올리되

물가가 많이 올리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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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KDI는 경기침체를 대비해야 하는 기관이라

각자 기관의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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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크 고객예치금으로 대출해줬다고?"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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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거래시 은행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며 빗썸 코인원은 농협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거래를 맺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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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명이 확인된 계좌로 입금시 인증절차 이후

이 돈이 거래소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이며

특금법상 회사돈과 개인의 돈을 분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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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에서 업비트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일반 예금처럼 대출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짐.

케이뱅크는 작년말 기준 예금잔액이 11조 3천억원이며

업비트 법인 계좌로 쌓인 잔액이 5조 5천억원이였음.

당시 예대율은 60%로 약 7조 정도 대출이 나간

상태로 업비트가 맡긴 예금까지 대출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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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특금법상

회사돈과 개인돈을 분리하면 문제가 없음.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경우 별도 계정으로 보관중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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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농협은 예금 잔액이 287조원으로

빗썸과 코인원이 맡긴 예금은 1조 7천억원으로

전체 예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0.59%이며

신한은행의 예금 잔액은 326조원으로

코빗이 맡긴 707억원은 전체의 0.2%에 불과함.

가상거래자산소에서 맡긴 예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케이뱅크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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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부분은 은행에 문제가 발생시의

예금자 보호이며 한 법인계좌당 보호금액이 5천만원임.​

업비트 법인계좌 5조 5천억원 중

5천만원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며

케이뱅크 예금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큰 규모라

이 5조 5천억원을 대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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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맡긴 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로 가며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사실상

맡긴 돈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한국증권금융으로

보관되지 않은 경우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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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와 같은 충전거래소의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신탁상품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지정되었고 강제 사항은 아님.

가입시에는 신탁법에 따라 예금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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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경제지표 심각, 하반기도 어려울 듯"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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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산 투자 소비 모두 지표가 좋지 않게 발표됨.

3월말 상하이 봉쇄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6%로 급등했고 관리 목표인 5.5%를 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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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에 중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소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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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쇼어링은 기업이 업무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며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며

프렌드 쇼어링은 미국이 동맹으로 맺은 국가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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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 쇼어링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대신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맹국에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어

이 정책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