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월 30일(수) "백내장 수술, 내일부터 실손보험 심사기준 까다로워진다","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등

© darksidoo, 출처 Unsplash

<깊이 있는 경제 뉴스>

"백내장 수술, 내일부터 실손보험

심사기준 까다로워진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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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며

특정 4월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으며

보험사가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보험사의 기준이 까다로워져​

4월 정도 보험사의 기준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으며 금감원이 나서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이런 기사 때문에 최근 병원의 절판 마케팅으로

4월 내 수술을 권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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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 3곳의 지난달 백내장 지급액이

작년보다 50% 넘게 증가하였다고 함.

다음달부터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소문의 영향으로 추측되며 심사기준은

보험금 지급 신청시 적용되어 수술 직후

보험금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그 이후라도 보험사의 추가적인 서류 요구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수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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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들어오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폭을 메꾸어야 하나

보험료 인상은 정부에서 제한을 두고 있고

적자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4-5년 전까지

비급여 MRI/영양주사, 도수치료였으며

2018년-2019년부터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급격히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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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에 대한 과잉진료가 예상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인 도수가 들어간 렌즈를 삽입하는 것으로

렌즈를 낌으로써 혼탁 제거 및 시력 개선의 효과도

있어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안좋아진 경우

시력개선의 효과도 있고 렌즈 가격은 비싼 경우

600만원대이며 실손보험으로 이를 해결시 실손보험

가입자는 80-100%까지 수술을 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백내장을 진단하는 실제 ​

검사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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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은 치료 목적에 가까워 치료 목적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성격은 아니고

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내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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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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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는 나라에서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때 쓰는 차용증으로 나라에서는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를 주며 이 이자가

국채금리이고 보통 만기가 2년 이하면 단기​

10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며 최근 장기 단기

상관없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오르며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3년만기 은행채에

주로 연동되며 국채가 올라 은행채가 오르면​

앞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고 중소기업 대출

신용카드 모기지도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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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밖으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에서

생각보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이 있어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 단기채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으며 미국채가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도 오르는 경향성이 있음.​

간단하게 비유하면 더 금리가 높은 미국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국채가 오르며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추경 때문임.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가 코로나 손실보상금

보상이며 이를 위해 50조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추가로 예산 편성되어 이 재원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추경시에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며 정부의

국채 발행시 시중의 여유돈이 국채를 사며 그 돈만큼

시중의 돈이 줄어 시중의 돈이 귀해지고 돈이 필요하면

더 큰 금리를 내야해 시중의 금리도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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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금리 장단기 역전현상,

경기 침체 신호다 VS 꼭 그런 건 아니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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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장기국채 이자가 돈을 좀 더 길게 빌려줘

단기국채 이자보다 장기국채의 이자율이 더 높음.​

최근 5년 만기 국채 이자가 30년 만기 국채 이자보다

높아지고 2년 만기와 10년 만기 이자가 비슷해져

이런 현상 발생시 사람들이 10년이나 30년후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거 유사현상 발생 약 1년후 경기침체가 발생해

이를 두고 경기침체나 불경기의 신호라는 해석이 있음.

단기국채는 기준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기국채는 중장기 경제전망에 더 반응하다 보니

현재는 장기국채 금리 하락보다는 단기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통화정책 변화에

민간한 단기국채금리가 튄 것이며 시장의 투자자가

불경기를 예상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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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불명 유족, 유족 연금 안 준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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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말부터 소재 불명인 유족연금 대상자는

연금지급을 직권으로 정지 및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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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을 수령받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연락이 될 때까지 찾는 행위가

있어 실무행정이 늘어났으며 1년 이상 소재불명의

경우 연금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 및 연락이 닿게 되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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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족연금 대상자의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사망까지의 금액은

유족연금에서 정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할 연금은

모두 지급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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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성원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수 10인 이하 사업장의

고용근로자중 월평균 보수료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사업주+근로주)이며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취득자격이 없으면

대상 자격이 되며 보험료의 80%가 지원됨.​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되고 대상이 확인되고

첫달 보험료 정상 납부시 그 다음달부터 지원이 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어 앞으로 취득요건을 갖추고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어 지원대상일시 소급 적용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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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를 메꾸기

위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후순위이기 때문에 투자시에는 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