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월 25일(금) "가상자산 트래블룰 오늘부터 시행, 뭐가 달라지나?","고위공직자 백지신탁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등

© MartinStr, 출처 Pixabay

<깊이 있는 경제 뉴스>

"가상자산 트래블룰 오늘부터 시행,

뭐가 달라지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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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실명제라고도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시가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보내는 경우 누가 코인을 주고 받는지를 상대방의

코인 거래소에 보내야 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개인간의 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며 가상자산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해 범죄 사용 가능성도 있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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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은 은행간 자금이 움직일 때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2019년부터

가상자산도 여기에 포함하기를 권고하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됨.

금융실명제처럼 가상자산을 주고 받은 사람의

정보가 남아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언제든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범죄 활용,

탈세 등을 시도했을때 거래내역이

거래소를 통한 경우 남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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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로 인해 개인이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거래소가 정보를 확인하고 남겨두면 됨.​

사용자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시스템이 달라 당분간은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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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한 달 만에 업비트가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탈퇴하면서 두 그룹으로 쪼개졌음.

빗썸·코인원·코빗은 공동 개발한 ‘코드’(CODE)를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각각 트래블룰

시스템으로 적용하게 되어 두 시스템 연동 작업은

트래블룰 시행일 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업계 내 입장 차 등으로 연기됨.​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으면 거래소 간 암호화폐 송금을

하지 못하고 4대 거래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거래소의 트래블룰 시스템 간 연동은 다음달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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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미친 집값이 꺾이고 있는 세 가지 이유"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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풉(FOOP, fear of overpaying)이란

웃돈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뉴질랜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올해는 하락해 작년까지의 급등 우려가

최근 집값 급락 우려에 대한 공포로 바뀌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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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집값은 2019년 12.3%, 2020년 19.3%

2021년 21.5% 치솟으면서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지난해 주택시장 거품 1위 국가로

뉴질랜드를 선정하였고 한국은 19위로 랭킹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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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고점 대비 2.3% 가격 하락 및 집값이 가장

비싼 오클랜드는 석 달 전에 비해 5.5% 하락함.

현지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5-10% 집값 하락을 점치고 있음

​

저금리가 집값 상승에 큰 요인이였으며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2%까지 하락 및 뉴질랜드의

경우 코로나 확산 차단으로 경기는 나쁘지 않은 ​

상황에 돈빌려 집사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음.​

또한 뉴질랜드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로

현재 인구 500만명의 국가이지만 주택인허가수가

2만 가구 정도로 예전보다 인허가수가 더 줄어들어​

2019년부터 주택 구입 수요가 넘쳐 집값이 급등함.​

​

뉴질랜드는 환경 파괴에 대한 규제가 많아

지역 주민 동의와 환경 영향 평가, 최종 승인에

대한 지방 행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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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에서 4%까지 상승 및 대출 규제로

인해 LTV가 1주택자는 80%, 2주택자는 60% 및

작년 11월부터는 대출자의 소득도 보기 시작하였음.

주택 공급 부족은 10년대 최대 10만채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하게끔 여당과 야당이 법률을 개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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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거 지역에서 대지당 1가구, 2층 건물로 제한하던

규제가 풀려  저층 주거 지역은 부지 면적의 50%까지

최대 3가구, 3층까지 짓기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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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님​

​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해당 공무원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금액이 3천만원이 넘으면​

2달안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금융회사에 대신 팔아달라고 하는 것이

주식 백지신탁이라고 함.

이름은 신탁이지만 백지신탁을 맡기면 2개월 내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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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보유주식은 3천억원대로

만일 총리 임명시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하며

안랩의 입장에서는 두달 동안 매일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40일 동안 보유 주식의 18.5%를

팔면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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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의 경우 주가에 부담은 덜하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사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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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을 맡기면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들어온 총 현금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되어 백지신탁에

맡기는 순간 본인의 손을 떠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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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지분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참에 현금화의 명분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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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두달 내에 매각이 불가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은 가능하지만 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주관적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