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3월 24일(목)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새 정부 출범하면 손질 가능성도?","한은 총재 공백, 4월 금통위 제대로 열리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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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새 정부 출범하면 손질 가능성도?"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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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17% 넘게 상승해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현재 추진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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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시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재산세는 작년과 동일 및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된 약 6만 9천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지만

작년 공시가 기준 11억(시세 15억 4천만원 기준)

초과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늘어나게 되어

작년보다 1-3% 정도 종부세가 소폭 상승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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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1주택자인 경우 몇가지 요건

충족시 양도시나 추후 증여/상속시 종부세를 내도록

이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1주택인 경우만

이런 제도가 적용되어 2주택 이상은 올해 공시가를

확인해야 하고 오늘부터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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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준의 공시가 적용에 대해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작년부터 특례가 적용되어

오히려 그 전으로 돌리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공시가만 잠시 멈춘

상태라 내년의 경우 상승된 공시가가 예상되고 있음.

 

종부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300%임.​

만일 종부세를 최초로 내게 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선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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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변경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고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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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과 세부담 상한선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법개정 없이 정부에서 추진을 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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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앞으로 2031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10년 가까이 남은 장기 계획임.

이를 위해 매년 1-3%까지 공시가를 끌어올려야

하고 집값이 갑자기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

현 정부에서는 목표치인 90%를 조금 낮추거나

2031년이라는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안으로

목표를 변경해 인수위와 논의 예정으로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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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시 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 이후

건강보험을 산정하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350만원에 이르는 공제금액을 일괄 5000만원

으로 공제하기로 올해 7월 1일자 실행 예정임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에 의거).

전월세보증금 내역이나 주택담보대출 내역이 있으면

대출 금액의 60%를 공제하는 내역도 추진 예정임

(1세대 1주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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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공백, 4월 금통위 제대로 열리나?"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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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임명 이후

공모 회의 심사와 국회 청문회를 거치나

청문회 절차 지연시 다음달 14일 금통위 회의보다

임명이 늦어져 이 자리에 한은 총재가 부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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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가 부재시 한은법에 따라 한은 총재 역할은

한은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역할은

금통위 의원 중 1인 대행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의장 직무 대행 위원은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선임되는데 현재 서영경 위원(∼2022년 3월)이 현재

맡고 있고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으로 알려져 있음.

금통위 회의 이후의 기자 회견에서의 발표자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금통위에의 다음달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우세한 의견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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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에는 금통위 위원들은 한국 사람이여야 한다고

규정 및 한국은행 총재는 자동으로 금통위 위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 국적자의 한은 총재 임명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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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로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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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을

불러 회계 감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중국 당국의 회계 감독권으로 미국과의 갈등에 대해

일부 양보 및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바뀐 계기로는

미정부의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언급이 추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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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아침 보도로는 미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올해말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해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제지 및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을 약화시키려는 해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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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식시장 다시 연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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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식시장의 일부 개장 예정으로

국영은행과 국영 가스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만

9시 50분 개장-오후 2시 폐장 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가 불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