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8일(수) "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가 독식?","헝다 사실상 파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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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법인 전기차 보조금, 일부 렌터카 업체가 독식?"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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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가 법인 전기차 보조금을 독식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로 충주시 쪽에서

올해 16억 예산이 전기차 승용차 보조금이 책정되어

한 업체가 모두 이를 타 간 일이 발생되었으며

얼마 전 경북 영주시에서 80대 배정된 승용차 전기차

보조금 중 45대가 한 렌트카 업체에 몰아준 일이 발생됨.

지난해 울산에서도 렌트가 업체가 300대 전기차를

구매해 물량을 쓸어간 사례라 발생하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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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기준으로 50%는 개인에게

40%는 법인에게 보조금 배정이 정해져 있음.

개인과 법인 모두 선착순이나 별도의 물량으로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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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역은 개인 50% 법인 40%이며

정부에서 40%를 법인에서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경우도 있음.

부산의 경우 올해 1600대가 승용차에 배정되었고

배정 비율은 개인 40% 법인 55%이였음.

군소도시의 경우 1-2년 전만 해도

보조금이 남는 경우도 많아 개인과 법인의

배정 비율을 따로 나누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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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지자체는 법인에게

좀 더 유리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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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 100은 한국형 친환경 차 전환 캠페인으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소유·임대 차량을 

100% 수소·전기 자동차 등으로 바꾸는 캠페인임.

법인이 적극적으로 보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면 K-EV 제도에 편입해 보조금 우선권을 주며

회사에 충전시설을 지원하며 충주 사례의 경우

K-EV 업체가 모두 보조금을 가져간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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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을 잘못 활용하거나

법인이 적극 활용하여 물량을 쓸어가는 사례가 발생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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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나 리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높지만

보조금이 포함되게 되면 차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물량을 빨리 받겠다는 관점이면 렌터카가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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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지자체 내 동록된 법인에게 혜택을 주나

다른 지역에 추가로 법인을 내어 수량을 받은 전기차를

다른 지역으로 렌터해 주는 사례도 있으며

규제를 하지 않는 지자체로 빨리 가서

이를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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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깎아야 대출 나온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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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저신용자 대출로

신용점수 779점 이하만 가능하며

이전 기준으로는 5등급 이하임.​

연 1.1% 고정금리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해

공과금을 연체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일부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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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신용대출 한도는 대부분 5천만원 한도이나

중저신용자는 최대 1억 및 직장인대상 신용대출금리가

서민대상금리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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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우대 정책으로 인해

대출 시장의 진풍경이 펼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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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의 경우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연봉의 절반 정도를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결혼이나 장례 등 집안에 큰일이 있을때

은행에 증명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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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사실상 파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안승찬 경제전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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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이 그동안은 이자를 갚지 못해도

30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

지난달 6일 970억원 정도의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하였고 이번달 유예기간이 도래하였으나

현재 헝다그룹이 이 돈을 갚지 못한 상황임.

헝다그룹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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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6일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만들었고

중국 헝다그룹의 본사인 광둥성 정부 관료들이

대거 들어가서 헝다그룹의 채권자들을 불러

빚을 조정하는 회의가 열렸음.

본격적인 채무 조정으로 해석되며

헝다그룹이 빚을 갚기 어렵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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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도 이 상황을 잘 알아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이란 분석이 그동안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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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회사는 레버리지를 최대화하여

분양을 하고 집값이 상승해 선순환되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들이 돈을 못받아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대금을 낸 소비자들은 분양을 받지 못함.

헝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의 연쇄적 파산 및

부동산 회사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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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그룹의 부채비율이 478%이며

나머지 중국 부동산 업체의 부채비율이 400% 넘음.

헝다 이외에도 실제로 파산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경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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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빚을 못갚을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현재는 헝다그룹이 파산되더라도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말을 바꾸었음.

이는 역설적으로 헝다 파산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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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되어

내년에는 4.2%까지 예측하는 곳도 있으며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발표로 각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의 비율을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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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에서 최근 내년 경제에 있어

온중구진을 외쳐 따뜻함 가운데 나아가야한다

즉 너무 경착륙은 안되니 강하게 조이지 않겠다고 밝힘.

부동산에서도 있어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양성 순환(악순환의 반대)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음.

부동산을 손보려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부양 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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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