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2월 13일(월)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재개한다","해외레버리지ETN, 투자 주의보"?등

© YHBae, 출처 Pixabay

 

<깊이 있는 경제 뉴스>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재개한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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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 건설사 3곳에

문화재법 위반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건설사는 법원에서의 판단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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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3곳 중 2곳은 공사중지 및 1곳은 공사재개로

판단하였고 판사가 달라 판결이 달라졌음.

이후 건설사의 추가 항소로 1심 판결이

뒤집혀 2곳도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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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근거는 공사 중지시

분양자, 시공사, 하도급업자의 피해와

추가 소송시의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 및

문화재청의 경관 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골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 더 나빠질 수 없고

피해는 명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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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포 장릉 근처의 아파트 건설 타당성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한 뒤 판단을 할 지

아니면 중지를 하고 판단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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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이 현재 심의중이며

3차 심의시 사실상 부분 철거 쪽으로 방향이 잡힘.​

만일 최종 심의 결과가 부분 철거 혹은 완전 철거시

건설사는 공사중단소송과 별개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며 그 사이 입주를 하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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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운정시도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함.

이번에는 국방부가 아파트 높이를 문제를 삼았으며

높이가 170m가 넘어 인근 반공포 부대에서

포를 쏘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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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중지를 받아들였고

파주시에서 건축허가 신청시 국방부에서 사전협의를

거부하였고 추후 국방부에서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

파주시의 입장이며 국방부는 운정신도시 자체가

건설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서 원론적으로 괜찮다고

답변했으나 신도시 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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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들어섰던 아파트의 경우 높이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를 했고 국방부의 판단에 의해

높이를 낮추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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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버리지ETN, 투자 주의보"?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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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감원의 보도자료에 ETN 관련 내용이 발표 및

그동안 ETN 관련 민원은 일임 매매에 관련된 것으로

매매를 증권사 등에 완전히 맡긴 것이며

최근에는 상품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

증권사에서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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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상장된 주식/ETF/ETN 관련 분쟁발생시

환율 등 일반적인 위험 외 개별상품에 대한 위험도

정확히 밝혔는지를 들여야 보겠다고 금감원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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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이 과거 흔한 상품이 아니였으나

최근 해외 거래도 많이 늘어났으며

ETN은 ETF와 비슷하게 지수를 추종하고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며 차이점은

만기가 있고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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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유가 ETF은 유가 가격을 따라 가는 상품으로

ETN도 ETF와 유사하나 대신 ETF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ETF의 2배로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이거나 함.

ETN은 증권사 신용으로 만들 수 있는 증권이라

증권사 마음대로 설계가 가능하고 규제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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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의 권유로 90% 손실 이후 상장폐지가 된

ETN 민원 발생으로 증권사의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함.

증권사에서는 가입시 상장폐지의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함.

가입자가 투자상품이 0원이 될 수 있냐고 문의했으나

기름값이 사실상 0원이 될 수 없으니 투자상품도

0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증권사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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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도 무시되었다고 함.​

그 결과로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이 전액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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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취소된 국내 첫 출시 P2E 게임, 

사실상 퇴출?"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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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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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등급분류취소 결정을 내려 게임회사의

의견수렴 이후 퇴출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달 28일에 나온 이 게임이 지난 6일

사용자가 17만명을 돌파해 급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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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을 제외하고는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 판단 및 이후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살펴봐

게임의 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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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술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변화를 주장 및

게임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어 최대한

시간을 버는 모습이며 그 사이 게임을 계속

서비스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