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31일 (화) 긴급민생안정대책 발표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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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합의"

출연 :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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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를 하였고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 연말에는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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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러시아 최대 수출품이기도 하며

헝가리의 강한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며 헝가리는 수입금지조치에

합의는 하되 예외적으로 수입은 이어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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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도 했으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예상과

중국이 내일부터 상하이 봉쇄를 풀어 앞으로

기름 수요 상승이 예상되어 유가가 올랐다는 해석이

나왔고 당분간은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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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OPEC 회의에서의 증산 여부가 결정되면

유가가 안정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와의 불화로

증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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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뺏으나

러시아 최대 국영 기업인 스베르방크는 포함되어

이번에는 스베르방크도 결제망에서 빼기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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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민생안정대책 발표, 효과는?"

출연 : 나수지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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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대책으로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핵심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것임.

눈에 띄는 것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낮출 예정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들여오는 금액의 25% 수준이 관세이며

이번달부터 연말까지는 관세가 붙지 않을 예정임

(5만톤의 수입 물량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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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밀 계란가공품 등에 붙는 5% 내외의

관세도 연말까지는 제외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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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일부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야 핵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가격의 20% 하락을

예상하지만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돼지고기 자체가 많지 않고

FTA로 현재 수입중인 돼지고기 대부분에

관세가 붙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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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그 비중이 36%였고 다음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칠레 순이였으며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6%였고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이미 모두 무관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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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의 경우 99%를 차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모두 FTA 국가여서 무관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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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날 동시에 소상공인의 지원도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통과 이후 지원액도 늘어나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돈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어

시중의 돈은 늘어나 물가가 올라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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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시장의 돈을

흡수하려고 하며 동시에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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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된다"

출연 :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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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공공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머

준공 이후 바로 실거주 의무가 발생됨.​

특별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환수와 민간주택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쳐해지는 강한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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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거주기간 동안에는 임대가 불가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우며

작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준공 이후 전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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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들만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였으며 임대차 3법 이후

올해 8월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는 실거주의무 완화로 전월세 공급을 늘려​

수급균형을 맞추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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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 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의무도 완화됨.​

2020년 7월 이후 무주택 혹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며 실거주 의무와는 무관함.

만일 지키지 못할시 대출 즉시 상환 및

3년 동안 주담대도 불가하며 중도금에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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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완화는 준공 후 즉시 입주에서

입주 기간은 채우되 시기를 미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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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시공한

김포 장릉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 서구청에서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어 주어

입주절차가 가능해진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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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다른 2곳의 아파트도

사용검사 신청시 서구청에서 승인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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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청과 건설사와의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문화재청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만일 승소하더라도

2심/3심까지 갈시 이미 입주가 완료된 이후이며

사실상 철거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