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7일 (금) 대법,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 손흥민이 들고 온 '골든 부츠'도 관세 내야할까?

© blakeguidry, 출처 Unsplash

"대법, 나이만 따지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출연: 김현우 소장님​

​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 후 근로자가 일정 나이

도달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임금과 고용을 맞교환한

제도로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불법 판결이 나왔음.

​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틀을 가져 왔으며

정년을 60세로 정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년이 65세까지 일본은 연장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공기업 도입을 시작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대법원은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라 판결함.

대법원 뿐만 아니라 1심/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였음.

​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였으며

고령자 고용법에는 모집이나 채용 등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에 따라 차별해선 안된다는 것임.

​

금번 재판의 회사의 경우 2009년 노사 합의 후

55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였고

이 회사는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업무를

준 것도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것임.

​

법원에서는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에 의거해 연령 때문에

임금이 달라져도 그 방법이나

정도의 합리성을 법원에서 요구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줄이게 되었지만 고용은 연장되는 것임.

​

그 외 신규 고용 창출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비용이 목적에 따라

쓰였는지와 고용 연장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업무의 성격과 강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임.

​

임금피크제의 법리적 문제와 절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현재 없고 현재는 취업 규칙만 바뀌면 됨.

처음 도입시에는 임금과 고용이 단순 맞교환 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순 맞교환을 인정하지 않음.

---

"손흥민이 들고 온 '골든 부츠'도 관세 내야할까?"

출연: 박세훈 작가님​

​

손흥민 선수가 입국시 축구화 모양의 금트로피를

들고 왔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는 가져오는 금에 대해서는

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부여됨.​

​

손흥민 선수의 골든 부츠 트로피는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음.

​

만일 순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관세법상

94조 면제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받은 훈장/상장/표창장 등에는 관세가 붙지 않음.

​

상업적 목적과 재산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인상폭과 속도는 앞으로 어떻게?"

출연: 안승찬 기자님​

​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는 질문은

물가가 언제 잡힐 것이냐는 질문과 유사하고

어제 한은에서 올해 4.5% 물가 상승을 전망하였음.

올해는 한은에서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금융위기 때의 물가상승률이 4.7%였음.

​

3달 전에 한은에서 3.1%의 물가상승을 전망해

3개월만에 전망이 변경되었고 특히 7-8월까지는

전년 대비 5%의 물가상승을 예측중임.

​

현재 남은 금통위 일정은 7월 8월 10월 11월

올해 4번이 남아 7월과 8월은 금리 인상이 예상됨.

만일 0.25%씩 두번 금리 상승시

2.25%까지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1.75%)

만일 10월 추가 상승시 2.5%까지 예상되고 있음.

​

새로 취임한 한은 총재 스타일도 중요한 변수로 보이며

이창용 한은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물가를 50번

언급하였고 지난달 총재 대행은 40번 언급함.

​

올해 한은은 우리나라는 2.7%의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이창용 총재는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보다 여전히 높다고 발언함.

금리를 높이면 성장률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할 체력은 된다는 의미임.

​

지난 4일 열린 FOMC의 의사록에서는

중립금리라는 단어 대신 중립적인 자세가 언급됨.

​

일반적으로는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정한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것이

중립금리이며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린다는 의미인 명확환 표현임.

​

중립적인 자세는​

중립에 가까이 가겠지만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만 주춤하면 된다는 늬앙스가 내포된 것임.​

​

현재 연준은 시장에 채권을 다시 푸는 양적긴축을

시작할 예정이며 양적긴축도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 금리인상과 유사한 효과가 발휘됨.

​

금리인상으로 대출수요가 줄게 되며

대출을 갚는 효과를 내는 것이 양적긴축임.

​

결국 중립금리 도달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는 금리 인상이던 어떤 방법이던

물가 인상만 잡으면 되며 양적긴축도 다음달에

시작하면 연준은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으로

꼭 금리인상만 아니더라도 양적긴축을 보면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늬앙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시장에서는 6/7월 금리인상 이후는

연준이 무조건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수도 있다는 희망적 해석도 나오고 있음.

​

또한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효과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다수의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해

​

이는 4분기쯤 지금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이

효과를 낼 수 있고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

볼 수 있다는 늬앙스가 내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