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4일(화)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은행 '신종자본증권' 완판 행령, 리스크는? 외

© Schäferle, 출처 Pixabay

"IPEF 출범, 우리가 가입하면 어떤 득실 있을까?"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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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란 의미로

가입으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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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가입으로 인한 관세 감면이나

중국 주도의 RCEP이나 일본 주도의 CPTTP는

협정의 성격으로 관세 감면 등이 발생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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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P의 경우 협정이 아닌 협력의 의미로 ​

협정은 일종이 계약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IPEF 등은 현재 협력만 추진하는 것이며

추후 협정으로는 격상 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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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 2012년 처음

협상이 시작되어 발효까지 10년이 걸림.

CPTPP는 처음 미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이 빠진

이후에 현재 일본이 대신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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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로 우려되는 점은 중국과의 관계이며

앞으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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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출연: 나수지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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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3년 동안 대기업 진출이 불가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2곳도 사업 확장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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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에는 적합업종 지정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함.

작년 대리운전총연합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지 1년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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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을시 중기부에서 업체를 알릴 수 있으며

이후 벌금형도 가능해 보통은 권고사항을 따르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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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계열 플랫폼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현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마케팅이 앞으로는 불가능지며

기존 기업 인수나 지분투자 등에도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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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40-45%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은 빠졌으며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이 40% 정도이며 T map 은 1% 추산중이라

이 구도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아 점유율은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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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와 티맵이 입장이 상이하며

새로운 대기업 진입이 막혀 카카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만은 아니며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전화로 인한 콜이 80% 플랫폼으로는 20%이며

대기업으로 대리운전 업체를 매각하려던 곳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져 대리운전총연합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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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종자본증권' 완판 행령, 리스크는?"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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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도

불리며 만기가 아주 길거나 발행처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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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계속 내는 구조이며

통상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는 옵션이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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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영구이며 5년부터

은행이 원하면 중간에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발행 이율은 4.5% 고정 이율이고

올해 들어 신한 부산 경남 은행에서의

발행금액은 1500-3000억원대이며

국민은행도 4000억원 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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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표면 이율은 최소 4%이며

경남은행의 경우 5%가 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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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의 영구채 발행시 시장에서의 수요가

없으나 은행이나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에서의

신종자본증권은 수요가 있어 발행중이며

중간에 원금을 갚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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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발행은 자본 확충을 위한 것이 이유이며

회계상 채권은 일반적으로 빚으로 계산되나​

후순위채권이나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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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 자본 비율은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며

우리나라는 8%이상 유지되도록 지정됨.

작년 12월 기준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16.6%임.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발행시 BIS 비율도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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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 돈을 갚는 순서가 뒤로 밀린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중이 줄고 부채로 넘어가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지속적으로 자본으로 계산되며

후순위채보다 0.7-1% 정도 발행금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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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가 높아져

이 둘의 금리차이가 0.5% 내외가 되어​

후순위채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방향을 트는 은행이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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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시

만기와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일반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 기다리면 되며

만기가 없기 때문에 중도상환옵션이 붙은 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은행은 옵션시의 금리를 보고

상환을 판단해 장기간 돈이 묶일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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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헝가리가 반대하는 이유"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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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원유 수입의 70%를 러시아에서 의존중이며

헝가리 원유 정제소가 단 한 곳이 있으며

이 정유 공장은 러시아산 원유에 최적화됨.​

다른 원산지의 원유로 대체로

추가 원유 정제소 건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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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도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헝가리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기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함.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600원을 제한시킴.

가격 상한제를 7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러시아산은 원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럽연합 요구대로 브렌트유 수입시

현재와 같은 마진을 기업을 유지시키기 어렵고

가격상한제 유지도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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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는 내륙국으로 송유관으로 수입중이며

해상으로 원유 수입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대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