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백프리핑] 9/2(목) 3기 신도시, 2시 신도시와 달리 공급량이 많지 않다

 

© peterlaster, 출처 Unsplash

이번주 눈여겨 볼 뉴스 중

8월 31일 발표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관련하여,

​

올해 2/4 대책 중 3080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2030까지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로 공공시행 재건축/재개발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음.

​

그리고 80만호를 구성하는 내용

중 26만호가 신도시였음.

그 신도시를 사람들이

3.5기 신도시 4기 신도시라고 불렀는데,

첫번째 12만호에 해당하는 광명 시흥 신도시가

올해 4월 발표되었고

8월말에 추가적으로 16만호에 해당되는

의왕 군포 안산 신도시 내용이 발표됨.

​

보통의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를 (백만평 이상)

넘는 규모를 지칭하며

이번 안산 군포 의왕을 포함한 신도시는

4만 천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됨.

화성 진안 신도시도 2만 9천세대 포함됨.

​

100만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를 중규모 택지라고 하며,

100만 제곱미터 미만은 소규모 택지라고 하는데,

중규모 택지, 소규모 택지 각 14개임.

​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은 2100만호 정도이며,

한국경제가 2%씩 성장한다고 가정시,

연간 40만호가 필요한 상황임.

멸실은 연 8만호임 (2/3는 주택, 1/3은 아파트).

​

올해 2/4 대책 발표 이전 작년까지 공급하기로

발표된 공급량은 총 127만호임.

2027까지 공급 예정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음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하남 교산 84만호).

그리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후기

단계에 있는 40만호를 더함.

​

모두 더하면 약 210만호가 나옴

(~2027년까지의 누적공급량).

​

2/4 대책의 경우 공공시행 재건축/재개발 시행의 경우

전체 정비사업의 10% 정도 사업주체가

공공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여 발표함.

​

신도시나 신규택지는 가시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작년까지 발표된 (~84만호)

올해 발표된 (~26만호)

110만호 + 각종 신규택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임

(나머지 정비사업은 시간 지체 가능성 있음).

​

연간 30만호씩 수도권 전체

공급되는 효과를 가져옴

(정부의 계획임).

​

3기 신도시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2기 신도시(택지개발촉진법)와

적용되는 근거법이 다름.

​

택지개발촉진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임대시장은 민특법으로 선진화 및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관련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변경.

민특법은 주택임대사업자제도만 활성화 및

공공주택 관련법은 활성화되어 3시 신도시에 적용됨

(주택 공급의 비중의 달라짐).

​

2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주택 비중이 20%이며,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주택이 50% 이상임.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비율은 100%임.

본인의 가점이 낮으면 3기 신도시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지게 됨.

​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특별공급(85%)와 일반공급(15%)이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의 예치금으로 당첨 판단됨.

​

청약 가점이 많지 않은 많은 케이스는

기존 주택을 전세를 끼고 나타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남.

​

8/2 대책 발표시 가점제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져

3040 세대가 청약에서 배제되어

기존 주택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

​

국토부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목표치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음

(인구 1000명당 430호가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