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12월 3일(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내 연금 수익률 올라갈까?","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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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내 연금 수익률 올라갈까?"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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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DB 제도는 회사가 돈을 운용하며

DC 제도는 1년에 한달치 월급을 개인이 운용함.

이번에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은 DC 제도에 국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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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은 DC형 연금에 돈이 들어오면

예금/보험/펀드 등 선택 및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며

개인이 선택을 하지 않고 두면 현재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게 되었음.​

그 결과 장기적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개인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펀드 같은 고위험 상품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번 도입되는 디폴트 옵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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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발생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안전한 상품에

연금을 넣어 두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이였으나

수익률이 1-2%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론과 대립이 많은 상황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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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나 디폴트 옵션 안에 옵션을 넣는 것이 결국 결정됨.​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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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상품을 담는지가

금융사의 실적을 결정짓는 요인이며

예금이나 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전체 가입자의 85-95% 정도이며

그 중 예금보험이 90%이고 나머지가 증권사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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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보장 상품은 대부분 은행과 보험사 상품이고

작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이 255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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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는 회사에서 관리하다보니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금융투자상품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임.

DC의 경우 기본값으로 실적 배당 상품을 선택하게끔

접근중이며 이권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반대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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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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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며 금감원에서는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음.

손보사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의 요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 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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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현재 약 15-20% 흑자인 상황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내년도 인상을 원하고 있어

금감원에서 내용을 살펴보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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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인상의 표면적 근거로는

사고시의 공임비와 수리비, 인건비 상승 등임.

그 외 손보사에서 운영하는 실손보험의 적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의 동결이나 인상으로 이를 메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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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

-안승찬 경제전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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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조 정도 지역화폐 발행 및 금년

지역화폐 발행액은 20조 2천억원대였음.

내년에는 이 규모가 6조원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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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나

코로나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근래 한시적으로 지원 및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줄어 6조원이란 예산이 나왔으며

예산 합의 과정에서 30조원까지 증액으로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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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이 30조원원에 모두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임.​

이 10%의 예산에 올해는 중앙정부가 8%

지방정부가 2% 부담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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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까지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비중을 4%로 줄이기로 하여​

올해보다는 예산을 더 쓰는 상황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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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조의 절반인 15조는 중앙정부 지원 및

나머지 15조는 지방정부 지원이라 밝힘.

중앙정부는 15조까지의 예산지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적 발행이라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