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3일(금) “돈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적 허점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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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적 허점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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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며,

일반적인 아파트와 외형 비슷.

물리적인 거주에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에 부과되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대출규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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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용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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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계약 등에 주거가 불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명기하게 하였음.

(국토부에서는 입주라는 단어를 금지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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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곡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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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도입 의도는 장기 투숙용 등이였으며,

(중국인 관광객 등).

임대계약이 아닌 투숙계약이 가능함

(최장 1년, 월세만 가능).

거주가 아니라 장기숙박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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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실 이상 운영시 개인숙박업으로

위탁업체에 맡겨 관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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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과 거주에 대한 기준이 현재 법령에 없음.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준수시 숙박업에는 문제 없음.

주거 여부는 판단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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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입신고, 행안부 소관) 관련해

주소지만 있으면 전입신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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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건축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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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은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함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생김).

대신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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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씁니까?”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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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주택관련 (공공임대 건축,

정부에서 시행되는 주택 관련 대출 등)

재원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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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오래 돈을 납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건설사에 돈을 빌려줄 때 국민들의 청약통장의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임.

청약통장이 오래되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택 관련 기금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청약 우선권을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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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기금에는 순자산 약 24조원 적립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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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들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전한다?”

안승찬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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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4대 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로

별도 인터넷 은행 설립 요청을 함.

금융위원회는 우선 토스뱅크의 안착 이후

새로운 인터넷 은행 검토 예정.

 

2019년 토스뱅크 인가시

은행경쟁력 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도 관련 용역 평가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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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은행도 쉽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인 점포도 유지해야 하며

현재 인터넷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직면

(4대 시중은행 직원수가

인터넷은행 직원수와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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