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15일(수) “공정위, 구글 OS갑질에 과징금 물린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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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공정위, 구글 OS갑질에 과징금 물린다”

-에셋플러스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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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정위가 구글에 과징금 2075억원을 부과함.

구글이 파편화 금지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유이며

이는 OS 변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임.

변형된 OS를 포크OS라고 하며

구글이 이를 금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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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만든

명목상의 오픈소스이며 이 소스를 받아서

변형이 가능하지만 구글 이를 금지시킴.

가져다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묘하게 변형은 시키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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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OS를 넣어야하는 접근권이

필요한데 접근권을 줄 때 파편화 금지 계약

등을 넣어 자신들의 독점점 지위를 강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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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외 당장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며 과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OS를 만드려는 시도는 하였었음.

삼성도 웨어러블 와치에 안드로이드 기반

포크OS 적용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음

(구글에서 만든 웨어러블용 OS 사용하게 함).

아마존도 킨들 OS에 LG와 함께

포크OS를 개발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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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S 시장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밖에 없으며

구글은 오픈소소라고 하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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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유럽연합의 공정위 같은 곳에서도

구글의 파편화 조약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음.

게임회사 중 에픽게임즈라는 곳도

구글 상대로 미국의 셔먼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미국의 반독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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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부터 다른 곳까지

OS가 확산되어야 하는데

구글에 종속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

구글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함

(공유시의 퀄러티가 떨어지는

OS가 많이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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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전기차 정책의 변화”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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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미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과하겠다고 함.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영토내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한해 89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임.

그리고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면 추가로 60만원 더 공제해줌.

그리고 미국내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서

노조가 있는 곳에서 만든 차는

추가로 520만원을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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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합치면 147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사실상 금액을 깎아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가 있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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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자동차 회사는 놀랄 수 밖에

없으며 GM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봄

(테슬라는 무노조로 해당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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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와 혼다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사실상 해외 기업에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봄.

테슬라 측에서도 반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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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은

미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고

노조가 아주 강한 자동차 회사쪽 노조를

본인들의 지지층으로 만들겠다는 해석이 있음

(노조로 인해 WTO 이슈를 피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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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우

시장 내 전기차 관련 업체가 현재 32만개 정도임

(제조사만 300개가 넘음).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예고했으며,

중국 전기차 상장 업체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음.

수를 줄여 리오토, 샤오펑 등을 키운 뒤에

결국에는 국유화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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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법으로 투기 막는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지식산업센터는 이전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으며

사무실, 공장, 기숙사 등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집합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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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음.

전매제한도 없고 대출도 90%까지

가능해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아

재임대 등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최근에는 주택처럼 보이게

분양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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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는 자격요건을 갖춘

지식산업으로 분류된 27개 산업의

법인이나 사업체만 입주 가능하며,

재임대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곳만 가능함.

그러나 광고, 컨설팅, 번역 등을 신고만 한 뒤

분양 받은 이후 임대나 매매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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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사무실로 팔다

지금은 라이브 오피스라는

주거용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도 있음

(주거 목적은 불법임, 거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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