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9월 13일(월) '주식, 앞으로는 0.1주씩 살 수 있게 된다','저축은행에서 연11% 적금이 나왔다?'등

© HeungSoon,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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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주식, 앞으로는 0.1주씩 살 수 있게 된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아주 예전에는 주식을 10주씩 사는 것만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음.

이제는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함.

​

2019년 혁신주식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의 경우 소수점

단위의 투자가 가능했으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를 국내주식에도 확대 예정임.

​

국내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있으며

(주식을 쪼개지 못함)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이 한주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었음.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개편,

인프라 개편 등도 필요함.

자본시장거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혁신금융서비스 도입 확대를 통해 시도 예정임.​

국내 증권사 중 12곳이 현재 신청하였음.

이를 통해 밀레니얼 소비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임.

출처: 금융위원회

현재 상태에서 제도 변경없이

신탁제도를 활용 예정임.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온주(1주)를 만듬. ​

예를 들어 0.4주씩 5명 모아서,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시함.

예결원이 증권사로부터 온주를 신탁받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불.

​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입 및

예결원은 이를 모아서 소수 단위

전용계좌를 관리 예정임.

​

소수점 주식의 경우 배당은 나올 예정이며,

의결권은 행사가 되지 않음​

(예탁원 명의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주주 명단에는 예탁결제원으로 표기됨).

​

만일 소수점 주식을 계속 모아서 1주가 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

소수점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지정한 종목에 대해서만 가능함.

​

소수점 주식의 경우

실시간 매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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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연11% 적금이 나왔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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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인상되었고 시중 은행은

시간차를 두고 금리를 상승중임 (저축은행은 제각각).

KB와 신한은행은 즉각 인상, 농협은 1일,

하나와 국민은 3일, 대구은행은 2일, 경남은행 8일

인상 예정 및 나머지 은행은 검토 중임.

​

시간이 지나면 방향성은 같아질 듯하고

1금융권은 금리를 올리나 시간차가 있으며,

저축은행은 대체로 오르나 약간 내리는 곳도 있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수요에 의해

예금금리가 결정되고, 과거를 보면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시중은행에 반영이 되었음.

​

RP, MMF의 경우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바로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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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차가 발생된 이유는

이미 금리를 올린 곳도 있기 때문임

(시장 금리의 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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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대출 총량 증가와

예대율 규제를 맞추어야 하며​

(현재 예대율은 100 이하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이슈를 맞서

금리를 선반영하여야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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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금의 경우 금액의

한도가 작고 기간이 6개월임

(계열사 저축은행의 새로운 플랫폼 홍보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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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부터 저축은행의 금리가 떨어졌음

(저축은행의 대출규제 제한 때문).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시점에서 3개월치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확보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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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플의 인앱결제는 부당하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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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게임사에서

따로 링크를 만들어 결제를 하게 하였고

애플에서 이 게임을 내렸음.

게임사는 부당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승소함.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하게 한 것이

반경쟁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결이 났고,

90일 이내 외부 링크를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함.

​

국내 언론에서는 애플이 크게 당했다고 보도되었으며,

게임사가 제기한 소송 리스트가 10개였고

그 중 하나가 인앱 결제의 부당성이였음.​

가장 큰 부분이 애플의 운영자체가 독점적이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반독점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왜냐하면 이 게임을 애플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향후 애플의 온라인 스토어 관련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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