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월 25일(월) "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내놓는 이유","반도체 부족 얼마나 심하길래, 세탁기 뜯어서 재활용까지하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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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반도체 부족 얼마나 심하길래, 

세탁기 뜯어서 재활용까지하나"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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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새 세탁기를 구입한 이후

그 안의 반도체를 재활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에서 세탁기를 사는 것으로 추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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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한참 부족해져

자동차 회사가 세탁기 내부의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실험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었음.​

고성능의 반도체는 아니며 사실상 스위치에 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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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는 미국내 점유율이 1위이며 5월 10만대의

생산량 감소가 보도되었고 이러한 사유는 반도체 부족임.

한 자동차 회사는 반도체 부족 차량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며 크루즈 기능과 차선 알람 기능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좀 더 저렴한 버전의 출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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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의 1분기 매출 성적표가 좋지 않았으며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9% 감소, 영업이익은 61%

감소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EUV라는 반도체에

얇은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를 올해 1분기에

3대만 판매하였기 때문이며 작년은 총 42대를

판매하였고 작년 4분기에만 11대를 팔았었음.

장비 부품 수급 부족으로 인해 출하기간이 지연중이며

ASML 정도 되는 기업이 반도체 수급이 어려울 정도면

반도체 공급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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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도체 사용에 생산되는

희귀가스인 크립톤/제논/네온도 부족한 상황임.

포스코와 TEMC 합작으로 네온은 올 하반기

국내에서 자체 생산 예정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공급량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으며

제논과 크립톤은 국산화에 시간이 소요될 예정임.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희귀가스 확보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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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휴대폰 충전방식 USB-C 타입으로 통일한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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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애플사는 다른 충전기와 호환이 되지 않는

라이트닝 포트를 고집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계열은

USB-C 타입의 충전방식을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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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독자규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은 일년동안 만천톤으로

보고 있으며 매년 5천만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중임.​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에서는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며

만일 통과시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충전포트가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USB-C 타입을 적용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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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사는 애플의 혁신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으며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이 애플 사용자의 충전 포트 구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라고 반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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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독자적인 충전 시스템 보유시 MFI 라는

애플의 인증을 받은 MFI 라벨을 붙일 수 있으며

MFI 미사용시 AS가 불가 및 애플샵 입점이 불가해

악세서리 전문 업체도 MFI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애플로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중으로소비자 가격의

1/5 정도인 한대당 4달러 정도로 추정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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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4의 경우 기존과 같은 충전방식이 탑재 예정이며

USB-C 타입 충전방식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무선 충전만

가능한 모델로 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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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속속 내놓는 이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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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7월부터

보금자리나 적격대출 등의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고정금리를 적용해

제한적으로 공급되었고 최근에는 올 2월부터

부산은행 등의 민간 은행에서도 혼합 (5년 고정 + 변동)

또는 전기간 변동 등의 상품으로 출시되었고 이는

시장에서의 필요로 인해 대두된 것으로 해석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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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담보대출시 대부분 중간에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출규제 때문에 40년 만기 상품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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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은 보통 정책대출 이후 뒤따라 상품을 만들고

만기가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2004-5년경

만들어져 이전에는 대부분 3년-5년 만기 상품만 있었음.

2005년 DTI 규제 도입으로 만기가 좀 더 다양해졌으며

DSR 규제로 인해 40년 만기 상품이 나오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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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대출액 1억원 초과시 모든 대출은

DSR 40% 적용으로 1년 동안 갚은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4천만원을 넘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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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가정시 30년 만기 상환이면

3억 7천만원 대출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며 40년 만기시​

대출액은 4억 2천 9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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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30년 상환이 일반적이였으나 영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57%가 40년 만기 대출이였음.

스페인이나 프랑스 포르투칼은 50년 만기를,

핀란드는 60년짜리 만기 대출을,

스웨덴은 140년에서 105년으로 규제되었으며

스웨덴은 자손까지의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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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져가야 할 리스크로는 금리와 상환능력이며

보통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이라 금리는

크지 않으며 조기상환은 조기상환 수수료로 인해

상쇄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20년 또는 30년 만기와 큰 차이가 없어

은행에 발생되는 근본적 리스크는 크게 다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