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월 21일(목)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불투명한 부동산 공급 상황, 공급 가뭄 지속되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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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뮤직카우 상품=증권, 앞으로 정부 규제 받는다"

-이슬기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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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번 뮤직카우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쉽게 말해 돈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내고 돈을

돌려달라는 의미이며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식의 경우 주식을 사면 의결권이 생겨 주주총회

등에 참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의결권은 없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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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는 그동안은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업 모델이라

자본시장법이나 투자자보호규제를 받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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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으로 인정함으로 이제 뮤직카우도

증권사처럼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음.

예를 들어 무슨 곡을 팔고 이 곡을 왜 이 가격에

팔고 투자자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뮤직카우의

지배구조 등을 일일이 설명하게 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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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작권을 직접 사고 파는 것은

뮤직카우가 망하더라도 저작권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는 것으로

뮤직카우가 이 곡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일종의 증서를 뮤직카우로부터 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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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을 뮤직카우가 사서 이것을 조각내어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으로 이 행위가 그동안은

보호받지 못해 뮤직카우가 망하면

이 증서의 가치도 같이 사라지게 되었으나​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투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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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자산운용사가

수탁은행에 돈을 맡기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 있으며

뮤직카우도 앞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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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금융당국이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시키나

새로 나온 영업 모델이다 보니 6개월 내 법 테두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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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자들은 기존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며

반년 동안의 개선 기간동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로 투자금이 묶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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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와 같은 부동산 거래 플랫폼의 경우

이미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도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임.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밝힘.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해당할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밟을 것으로 보임.

업계에서는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뱅카우(송아지)

피카프로젝트(미술품 공동 구매) 등을 꼽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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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부동산 공급 상황, 공급 가뭄 지속되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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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대상지에서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전면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며 핵심적으로는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재산권 침해가 주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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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중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이 300여명

되며 140명 정도가 해당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음.

공공재개발은 동의 기준이 면적이 아닌 소유이며

2/3만 동의시 사업진행이 가능해 9400평 중

1300평 소유주의 동의만으로도 사업진행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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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경우 75%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공의 경우

66%의 동의만 있더도 되니 반대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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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산정일 이후

매수나 신축, 증축 등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시세보다 헐값에 현금이 지급되니 거래를 원해도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적재산처분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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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춘주공을 비롯해 이문 1/3구역, 은평 대조 1구역의

경우 일반세대만 서울에서 8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갈등도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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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무기한 공사 중단을 하겠다며

광주 지역부터 오늘(20일) 셧다운에 돌입함.

분양가와 공사비 갈등으로 곳곳에서 아파트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신축 아파트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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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이어지고 있는 해외 퀵커머스 업체"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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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퀵커머스 업체인 고퍼프는

지난해에만 10억 달러를 투자 받았으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지난 1일

수백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고퍼프의 전 직원 중 3%에 달하는 비율임.

고퍼프 측은 수익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독일계 퀵커머스 스타트업인 조크르(Jokr)는

지난해 말 유럽시장에서 철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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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의 경우 도심 곳곳에 물류창고가 있어야

하며 창고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심의 경우

임대료도 높으며 창고에 상주하는 인력도 필요함.

또한 배달 기사도 상주해야 해 프리랜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배달료를

인상시킬시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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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 퀵 커머스 업체가 많이 생겨

출혈경쟁도 심해져 비용이 커져 투자비용이 소모됨.

작년에만 11조가 투자되었으나 임대료 인건비

출혈경쟁으로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