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28일(월) "미국 등 서방, 러시아에 스위프트 배제 조치","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곡물가격 밀어올리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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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미국 등 서방, 러시아에 스위프트 배제 조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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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는 은행 간에만 사용이 되어지는 일종의

메시징으로 해외 은행과 한국 은행 간 송금시

아무 통신 수단을 이용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주

보안이 철저한 통신망을 사용하며 이것이 스위프트임.

1970년대 생긴 이후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산망이며 200여개국의 1100여 은행이 사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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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FT는 벨기에 본사를 둔 민간법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특정 국가 퇴출/제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다수의 금융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지분율에 따라 각국에서 최대 25명의 이사 선출 가능

및 현재 24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음

(러시아 1명, 중국 1명 포함).

​

1차적으로 러시아로 오고 가는 달러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며 돈 송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 간에 전화 등으로 거래는 가능함.

그러나 단기간에 안전이 확보된 다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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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전세계 미국 다음으로 스위프트 결제 건수가

가장 많으며 현재 전세계 교역의 40%가 달러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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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주요 수입처가 유럽이고 2021년

1-10월까지 러시아 교역의 EU의 의존도가 35.8%임

(수입의존도 32.4%, 수출의존도 37.9%).

우리나라는 수출/수입 모두 10위대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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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경우도 문제가 됨.

국제 거래에서 불가피한 상황 (불가항력적 조항)의

경우 등으로 송금이 되지 않을 때

러시아 채무에 대한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개인/기업/국가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음.​

작년 10월 기준 러시아의 외채가

4천 9백 6억 달러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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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SWIFT 퇴출에 대한 조치는

준비해둔 상황이며 현재는 북한과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차단이 되어 있음.

이란의 경우 2015년 핵개발 포기에 SWIFT가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SWIFT 대체 수단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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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부터 러시아는 탈달러화 추진 및

2013년 당시 외환보유고 중 달러 비중이 40%이며

2020년 말 기준 달러 및 달러자산이 전체의 21.2% 및

작년 6월 기준시 16%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유로화 위완화 금 등이 차지하고 있음.

전체 보유 자산 중 달러의 규모는 늘어났지만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을 통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보임.

2014년 SPFS라는 러시아판 스위프트를 구축해

3년전에는 러시아와 그 안의 외국계 은행 가입 및

CIPS라는 중국판 스위프트에 이를 연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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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재가 오히려 제2,제3의 금융 결제 시스템을

앞당겨 달러의 위상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암호화폐와 최근 디지털 루블

발행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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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 곡물가격 밀어올리나"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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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인프레이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산/공급망 차질과 유가와 가스 가격이 주요인이였고

이제는 곡물가격도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가 되었음.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지역은 밀과 옥수수 경작에

특화되어 있어 밀은 전세계 수출량의 1/3을 차지함.

밀 옥수수 대두 수출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밀의 선물가격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 기록중임.

이상 기후로 인한 남미 지역의 가뭄으로 곡물 공급

차질이 적어도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밀가격도 상반기까지 강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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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각국은

금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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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발표 자료 기준 2019-2021년

두국가로부터의 수입 곡물은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기업의 사료용 밀과 옥수수도

4-5개월 정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상황의 장기화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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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에 적용하기로 한 제재가 스위프트

제재 외 미국이 지정한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 러시아로 수출된 반도체는 850억으로

비중은 전체의 0.06%만 차지하지만

반도체가 러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면

러시아에 위치한 공장에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짐.​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으로의 나비효과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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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상각 처리 중”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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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건 관련해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 가담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경찰이 재무팀 2명의 포렌식 수사 이후

2명이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법인계좌의 잔액증명서에 돈이 없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윗선 보고 누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방조 혐위로 입건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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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현재 거래 중지 상태이며​

오스템임플란트가 들어간 펀드나 EFT의

자산운용사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가정해 펀드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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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근거 없이 펀드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각은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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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150 △코스닥150 동일가중

△코스닥150 헬스케어 △KRX300 △KRX 헬스케어

△KRX300 헬스케어 △KRX300 기후변화지수

△KRX300 최소변동성지수 등 8개 지수에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외될 예정이며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까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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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시기는 거래재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내달 15일까지 거래가 재개된다면 재개일에서

2거래일 뒤 지수에서 빠지며

다음달 15일에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6일에 즉각 지수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