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월 22일(화) "K-바이오 기업,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 는다","신혼희망타운 공급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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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K-바이오 기업,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 는다"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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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참여자를 위해서는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참여해야 하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위중증 환자가 줄어 임상 참여자 확보가 줄게 되었음.​

큐리언트라는 기업이 지난해 7월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진행을 해왔으나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이달초 개발을 접었으며

대웅제약의 경우도 밀접접촉자들이 먹는 예방개념이

강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3상 중

개발을 접게되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중이다 보니 3상 모집이 불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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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0곳 정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였으나 코로나 임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4곳 정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포기하였음.​

최근 1주일 동안은 위중증 환자가 국내에서

늘었으나 위중증 환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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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치명률이 0.14%로

델타의 1/5이며 계절독감보다 약간 높아

중증 치료제 시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먹는 치료제 시장은 이미 머크와 화이자가 선점하였고

팍스로비드도 하루에 두 번 세알을 5일 동안 복용해

감기약과 비슷한 정도이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90% 정도 낮추어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한

업체들도 경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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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두 곳 정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중이며

한곳은 러시아 대신 콜롬비아를 넣을 계획이며

나머지 한곳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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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경우 외국 기업의 임상 신청시

자국 기업의 코로나 개발로 인해 허가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 허가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 위주로 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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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급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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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당첨이 되어도 일부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끔 입법 예고가 됨.​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만 분양 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분양과 임대 두가지이며

최근은 분양 위주의 신혼희망타운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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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의 청약대상과 당첨과 선정 기준은

일반공공주택의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거의 유사하며

차이점은 1년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나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6살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로 인정해 주어서 그 대상이 넓어졌으며

소득과 자산요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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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이 한자리수나 미달이

나오기도 해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며

실제 공급된 면적이 55제곱미터가 주를 이루었고

작년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이 넘으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받아야 해 30% 이상 이익은 정부와 공유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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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당첨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며 특별공급 당첨은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는 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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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는 두차례 미달된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특별공급 기회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두차례나 미달되는 것이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찾기 힘들며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지위에서

가능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보통 전매제한이

10년이라 10년이 지나면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혼인 기간 7년 이내)에서 벗어나게 되어

특별공급 당첨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공만

가능성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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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85제곱미터까지

상향되도록 개선 예정이며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은

변동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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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경우 자녀수가 많고

대출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정부와 공유하는

수익의 비율이 줄어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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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이미 당첨이 된

케이스면 개선안이 반영이 되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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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철도산업이 달라진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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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총 22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운영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9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보유,

브라질은 대략 3만 킬로미터의 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만 킬로미터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보통 300-400 이상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송할때

기차의 운송 경쟁력이 올라가며 브라질은

트럭의 운송비율이 61%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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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전력/통신/항만을 민간에서 운용하며

철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전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정부가 철도계획을 발표한 뒤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하며

이익이 불명확해 참여도도 떨어지고 사업참여기간이

30년 정도라 인프라 까는데만 10년 정도 소요되어

기업의 이익이 확실치 않아 참여도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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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철도를 깔겠다고

신청을 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변경 예정임.

민간 참여 기간도 30년이 아닌 99년으로 연장 및

정부 승인 이후 추가 연장 가능 예정이며

중복 노선도 가능해 철도업체간의 경쟁 유도를 하여

2030년까지 물류에서의 철도 비중을 40%까지

늘어날 예정이며 우리 기업체의 브라질 토목 사업​

진출 가능성 및 철도 기자재 수출, 철도 솔루션,

복합 운송 사업에 대한 수출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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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으며

작년 1월 대비 25% 상승한 값이며

12월은 작년 12월 대비 24% 상승하여

194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에너지, 중간재 가격의 상승이 큰 요인으로 보이며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본격적인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