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6일(화) “KT 인터넷 또 먹통, 피해보상은 어떻게?”,“최저신용자 이용가능한 햇살론 카드 출시된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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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KT 인터넷 또 먹통, 피해보상은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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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처음에는 외부의 디도스 공격이라 밝혔으며

경찰 잠정 수사 결과

외부 공격이나 범죄는 아닌 것으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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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는 말을 바꾸어 내부 라우팅 문제라고 밝힘.

라우터란 일종의 데이터 네비게이션 같은 것임.

고속도로로 치면 도로안내시스템이며

이것이 고장나 특정 도로로 차가 몰려

먹통이 되고 다른 도로에도 영향을 주었음.

외부 해킹인지 내부 관리 부족인지

좀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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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영업자분이 KT망을 써서 피해가 발생되었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연속 3시간 이상 혹은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누적시 보상이 된다고 KT 약관에 명기되어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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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간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국번없이 100으로 연결하여

KT쪽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KT에서 자체조사 및 그 금액은 소액으로 예상됨.

가령 10만원 요금제 사용시 3시간 피해 발생된 경우

약 1만원 정도 보상이 예상되고 있음.

KT에서는 어제 피해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약관대로 보상예정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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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봄.

민사상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뉘며

일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약관에 적혀 있으며

약관은 통신사와 개인간의 계약이라

법적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주식매매 관련해 피해입증도 쉽지가 않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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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가 안되어 발생한 유의미한 매출변화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함.

자영업의 경우 통상의 점심매출액과의 차이가

손해보상금액이 되는지라 소송금액 등 고려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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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TV, 국내 진출”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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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TV 플러스는 다음달 4일 선보이며

디즈니플러스는 12일 선보일 예정임.

애플TV플러스의 경우 오리지널 컨텐츠만

보유한 영상구독서비스이며

기존의 영상을 보유한 타 구독서비스와 차이를 보임.​

애플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컨텐츠 강화전략이며

애플기기, 스마트 티비에서 시청 가능함.

구독료는 월 6500원 최대 6명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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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월 9900원 디즈니플러스보다 더 저렴하고

지난달 1일 이후 애플기기 구입시

3개월 무료이용 가능함.

뮤직, 게임 아케이드, 클라우드 등

애플원 요금제로도 함께 나와 개인요금제가

월14,900원으로 애플의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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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를 하여 스마트 티비가 아니더라도

셋톱박스가 있으면 넷플릭스 등 청취가 가능하고

KT는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제휴를 한 곳이 없어

애플TV와 제휴를 하게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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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이용가능한 햇살론 카드 출시된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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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분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특별히 이런 분들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이후

한도 등이 결정되는 신용카드나 나왔으며

할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해외결제, 유흥업종,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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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증을 서고 그 금액만큼

카드사에서 이용 가능하게 함.

변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끝까지 변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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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카드 발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가지 요건은

신용, 소득, 신용 관련 교육이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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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해서는 개인 대출금액, 연간 원리금 차감한

가처분소득이 최소 6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신용점수는 신용평가회사인 KCB와 나이스에서

산출한 점수가 하나라도 하위 10% 이하로 나와아 함​

(KCB는 655점 이하, 나이스724점 이하).

요건 충족시 신용 관련 교육을 신청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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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후 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서 금액 한도에 따라

카드사에서는 보증한도보다 낮게 한도를

측정해 카드가 발급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세금체납 등의 경우 카드발급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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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서 신청 및

그 이후 카드사로 신청하며 앱 사용이 어려우면

1397 전화로 대면신청도 가능함.

카드사의 경우 일부만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함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만 전화신청 가능하고

롯데만 대면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