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22일(금)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하는 걸로 결론”,“정부, 내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5% 오른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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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하는 걸로 결론”

-안승찬 경제전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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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연간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넘기면 안된다는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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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 DSR 40% 적용시

5천만원×40% =2 천만원,

즉 연간 갚아야 하는 부채가 2천만원 불가하게 됨.

연봉이 5천만원이면 보통은 3억 이상 대출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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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을 전세대출에 적용시 3억 이상

전세대출이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함.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만 DSR 계산에 반영하거나

전세대출은 총액의 80% 정도 가능하니

나머지 비보증 20%를 DSR에 넣는지 등의

예상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으로 발표함.

소득과 무관하게 계약서 금액으로

전세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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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증가분 중

약 절반이 전세대출 증가분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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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증액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

잔금일 이후 전세 대출 불가,

1주택자가 전세대출시 비대면 불가

(은행창구 방문만 가능)

등의 은행에서의 자율적인 규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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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기존대로 유지시

가계대출 관리가 어려워지니 DSR 규제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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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 이상 주담대

혹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는 경우

DSR 40% 적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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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향후 계획상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초과시

무조건 DSR 40% 적용 예정 및

2023년 7월부터는 1억 초과시 40% 적용 및

이 일정을 더 당기겠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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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DSR 40% 현재 적용 및

제2금융권은 DSR 60% 적용중인지라

제2금융권도 40%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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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5% 오른다”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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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경우 내년 집값 5% 상승을 예상하고

정부 예산을 짜서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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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기께서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고

현재의 집값이 고점이라 언급 및

또한 이달초 최근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꺾였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에서 내년 수도권 집값 5% 예상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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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고 심리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정부의 경우

내년 예산안 작성시 세금을 적게 걷게 되면

추경안 진행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높게 전망해

세금을 넉넉히 짜는 것이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임.​

또한 주택거래가 줄어 양도세는 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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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의 내년 주식시장의 전망은 3470으로​

올해의 전망은 3228였음.

외부 전문기관의 예측을 종합한 결과라고 함.

3470 가정시 내년 증권거래세로 7조 5천억원 예상.​

코로나 이전의 경우 4조 5천억원이였음.

부동산처럼 주가 역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며

증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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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미계약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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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계약 물량이 늘었나는지와 이유를 살펴보니

작년은 서울에서 36건 분양이 되어

중복 물건 제외하여 미계약 물건은 9건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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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월까지 12건 분양 및

이 중 미계약으로 공고 나온 건이 8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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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36건 중 9건 및

올해는 12건 중 8건이나

미계약 물건 중 대부분은 나홀로 아파트나

세대수가 많으면 이 중

아주 소형 평형이나 오피스텔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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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이런 형태가 36건 중 7건이 분양되어

미계약 발생함 (지역은 서초도 있음).

올해는 12건 중 6건이 한동짜리나

복합주택에서 미계약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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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는 작년 올해 모두 미계약 발생 및​

올해는 상대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분양이 줄어

유의미한 통계 내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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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동이 섞인 경우

10-20 제곱미터대 미계약이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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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약 때 경쟁률이 높지 않으면 미계약이

생기는 편이며 여러번 미계약 공고가 나기도 함.

보통 10-20 제곱미터의 미계약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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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나 면적이 크면 미계약이 거의 없거나

나와도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함.

디에이치개포자이의 경우 1996세대로

미계약분이 총 다섯 세대가 나왔음.

본청약에서 인기가 많으면 미계약이 거의 없으며

당첨포기보다 부적격 당첨 등으로 나온 세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