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4일(수) 대통령 인수위,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부동산·주식·수도권 광역철도 어떤 변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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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낮춘다"

출연: 이슬기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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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의 공매도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로 인수위에서 이를 낮추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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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만원을 보유한 사람이 증권사에서

50만원을 빌려 150만원치 주식을 산다고 가정시

이 경우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빚인 50만원에서

140%를 적용한 70만원을 밑돌면 반대매매가 나감.

반대매매란 증권사가 투자자가 가진 주식을 팔아

그 부족해진 담보분을 매우는 것으로 이 담보비율이

개인에게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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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로

보유돈 100만원으로 50만원을 빌려 150만원치

주식을 사면 가진 주식의 가치가 52만원을 밑돌아야

반대매매가 나가 주가가 내려도 좀 더 기회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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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담보비율을 좀 더 낮추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증권사의 부담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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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부분재개한지 약 1년이 되었으며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을 2달에서 3달로 늘렸음.

개인대주 서비스도 일부 증권사에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여 개인이 좀 더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하였으나 그 비중은 2%에

불과하고 외국인은 70% 기관은 3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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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꺼리는 이유는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공매도로 주가 하락에 배팅하면 주식을 빌린

3달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상황이 확실히

나빠져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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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만큼 공매도를 하기 어렵게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존재해 왔으나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공매도가 필요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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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둘시 세금을 내야 하며

새정부는 7우선은 금융투자소득세 이전의 부과하는

양도세를 유예하고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이어가되 대주주의 허들을 높이겠다는 계획임.

현재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1% 이상 지분 보유시

세금을 부과했으며 이 보유 지분을 높이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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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을 팔 때마다 0.25%씩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수위는 이 세금도 단계적으로

인하 계획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라 증권거래세 인하시

초단타 거래 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좀 더 시세가 출렁일 가능성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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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를 법제화한 이후에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은 인프라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임.

6월 총선을 앞두고 과세를 주저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또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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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는 완화, DSR은 유지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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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대출규제를 정상화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형성하겠다고 밝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LTV 70%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도 현재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지역에

따라 30-40%까지 완화를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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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며 LTV 완화의 요인으로는

DSR 규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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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금리로 30년 대출 상환 가정시

대출 1억당 1천 400만원의 연봉이 필요해

연봉 7천만원시 5억 대출이 가능해짐.

3.8% 금리로 40년 대출 상환 가정시

대출 1억당 1천 200만원의 연봉이 필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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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에

50년 만기 대출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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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시 은행은 채권을

주택금융공사로 넘기며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쪼개어 주택저당증권을 시장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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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가장 만기가 긴 주택저당증권이

30년짜리였으며 이보다 더 만기가 긴 것에 대해

시장에서의 수요가 있는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고

작년 40년짜리 주택저당증권을 판다는 얘기가 돌자

30년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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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D, E, F 공약 후퇴하나?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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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GTX 노선의 공약이 후퇴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며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는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GTX D 노선을

서울 강남을 거쳐 남양주까지 연장하겠다고 하였고

인천 검암에서 남양주까지의 GTX E​

고양 안산 수원 하남 의정부 고양 등

수도권을 묶는 순환선 형태의 GTX F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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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여 D 노선 연장과 E/F 신설이 공약이였으나​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D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토란 여러 요인을 따진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기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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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의 경우

국방 예산의 10%인 연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이 발생해 현실성 지적이 존재해 왔고

2025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으로 변경되어​

병사가 일정 금액 저축시 나머지 금액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월 200만을 맞추겠다고 함.

현재는 병장 월급이 67만원 정도로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을 150만원 정도로 상향해 정부가

나머지 금액을 매칭해 줄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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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중"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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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로 활용되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가 4월 지수가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으로 발표되어 해석이 갈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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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 지수가 물가 지수 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 미국의 경기가 안정중이라는 견해가

있으며 대조적으로 자동차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

소비가 떨어진다는 것이 소비여력이 떨어져

이를 경기침체의 신호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음.

만일 경기침체가 맞을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