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20일(금) 간편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추진 / 르노, 러시아 자회사 단돈 '40원'에 매각? 외

© juliakadel, 출처 Unsplash

 

"간편결제 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추진"

출연: 김현우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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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공시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회의를 어제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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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를 통해서는 선불충전을 통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두가지가 있으며 두가지 방법 모두

지불되는 수수료는 가맹점에서 서버 사용에

따른 호스팅 수수료와 입점 수수료를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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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시에는 계좌이체 수수료와

선불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고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와

결제대행 수수료를 간편결제 업체가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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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붙게 되는 여러 수수료가 뭉뚱거려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금감원은 수수료가 붙는

기준과 금액 등을 공시하게끔 추진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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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함으로써 간편결제 업체에는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나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간편결제로소비자에게 주는 혜택도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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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각 사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공개중이라 금감원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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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러시아 자회사 단돈 '40원'에 매각?"

출연: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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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기 했고

르노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접기로 했으며

보유하고 있던 법인과 공장을 각각 1루블인

총 2루블에 러시아 국영기업에 매각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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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동차 점유율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르노 영업 이익의 50%가 러시아에서 나와

르노 러시아 법인의 자산 가치는 3조원대임.

러시아의 국민차인 라다도 이 법인에서 생산중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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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태 이후 애플 이케아 자라 등이

사업 부진을 예상으로 철수했으며 르노의 경우

3월 공장을 잠시 재가동하였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의 반발이 커져 완전 철수로 가닥을 잡아

우리나라돈 40원에 매각을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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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의 조건은 앞으로 6년 이내에 르노가

매각한 법인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수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된 상태였다고 함.

러시아 국민차인 라다를 만든다는 상징성 등으로

인해 6년 내에 다시 르노가 돌아오라는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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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푸틴 대통령이 르노 법인에 대한 으름장도 있어

상호간에 명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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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타워크레인' 철거, 속사정은 다르다?"

출연: 안승찬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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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은

5000세대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물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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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은 공사시 높은 곳에 자재 등을 올리며

아파트 공사시 필수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타워크레인은 전문 업체에 맡겨 진행하며​

둔촌주공은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었음.

타워크레인 업체는 임대도 완료되었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아 철거가 시작된 곳도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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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임대료는 한달에 2-3천만원 정도 발생되나

전문기사가 실질적으로 운행시 타워크레인 업체는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어 차라리 철수를 해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해

철수해 옮겨가는 것이 발생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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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해체 이후 재설치 비용은

5-8천만원 정도로 2-3달 정도의 임대료임.

둔촌주공의 경우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있어

철거 이후 재설치까지 시간이 다시 소요되어

공사가 장기적으로 멈출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올해 분양 내년 입주가 어려워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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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타워크레인은

잘 빼지 않아 시공사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액션으로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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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서는 구 조합과의 5600억원 공사비가

증액된 계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조합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대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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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주비용으로 1조 4천원억을 대출했으며

사업비 7천억원도 대출해 연간 이자만 800억원임.

이주비 대출은 곧 만기가 되어 연장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비 대출은 보통 시공사와 연대대출을 하기 때문에

8월에 사업비 대출 만기시 연장이 불가하면

조합원 일인당 1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게 됨.

은행에서 연대대출을 한 시공사에 반환을 요청하면

시공사에서 우선 반환을 하고 조합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 역시 조합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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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새정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나 폐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이며 타사업장도 유사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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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류 중 한우 가격만 하락세이며

돼지가격은 작년 대비 27% 상승

닭은 12-35% 상승 오리가격은 30% 상승했으나

한우소고기에 평균 도매가격은 8.6% 하락해

암 송아지도 17% 가격이 하락해

한우 소비가격도 타 육류대비는 소폭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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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한우파동이

1-2년 내로 발생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으며

한우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가 그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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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료가격이 상승되면 가격 전가가 일부

진행되나 현재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사료가격 전가가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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