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월 10일(화) 서울시, 20년 만에 도시관리계획 개정 / 주식 예치금은 이자주는데 코인은? 외

© by_syeoni, 출처 Unsplash

"주식 예치금은 이자주는데 코인은?"

출연: 나수지 기자님​

​

코인의 경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한 거래소에서 1%의 이자율 정도의 포인트를

예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현재는 이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기로 함.

​

법률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를 주는 것을

수신이라 하며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만 가능한 행위이며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금감원은 포인트를 주는 것을

유사 수신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업비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고객 예수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8억이며 연 0.1%의 이자가 붙는 법인계좌에

돈을 쌓아놓기만 하여도 회사에 들어오는 돈임.

​

거래소 입장에서도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고객 유인 효과가 될 수 있으며 현재는 예치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 함.

자산평가시에는 예치금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함.

​

코인이 현재 법률상 전자적 증표로 분류되고 있으며

금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현재는

금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만일 거래소가 이자로

코인을 지급할시에도 유사 수신이 될 수 있을지에도

금감원에서 현재 검토중이며 만일 금전으로 해석시

예수금에 대해 코인을 이자를 주는 것도

유사수신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음.​

​

코인과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전과 금융기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음.

---

"서울시, 20년 만에 도시관리계획 개정"

출연: 김현우 소장님​

​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률,

높이, 건폐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으로

2000년대 법제화 이후 만들어져 계속 유지되었고

벌써 제정된지 20여년 가까이 되어 그동안 주로

규제 위주로 작동되었고 앞으로는 5년마다 변경해​

주택을 원활하고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밝힘.

​

금번 개정으로 인해 역세권 사업 기준이 완화되었고

역세권 사업마다 역과의 거리와 사업 면적, 접하는

도로 기준 등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으며

역으로부터 사업장까지의 거리를 좀 더 허용해

최대 420m까지 떨어져도 역세권으로 간주해

역세권 관련 개발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역세권의 거리와 면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들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됨.​

​

역세권 청년 주택/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저층 주거지는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위에 위치해

높이나 경관 등에 대한 제한이 존재해 왔고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하나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웠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마련시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과거와 달리 작은 규모의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이 좀 더 참여해 공공시설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

​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해서는

5-10%의 기부채납이 유일한 방법이였으나 이제는

평균 층수 13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기부채납 없이

심의 이후 층수를 정할 수 있게 하였음.

​

평균 층수를 계산할시 가장 높았던 층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평균 층수 적용으로 변경됨.

---

"항공기 좌석 없애는 항공사, 이유는 '인력난'?"

출연: 박세훈 작가님​

​

영국의 경우 여객기 좌석수 50개당 1명의 승무원이

두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며 한 항공사의 경우

156개의 좌석 중 6개를 없애고 있다함.

150개의 좌석만 있으면 승무원이 3명만 있으면 되며

이 항공사의 경우 직원이 20%가 병가나 휴가로

여객기 캔슬이 발생해 이런 교육책까지 나왔음.

브리티쉬 항공의 경우 입사를 하면 월급 외

환영보너스 160만원과 3개월마다 보너스도

지급되나 구인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함.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승무원의 전직 외에도

승무원 부족의 원인으로는 영국 정부가 혹시

모를 테러를 위해 출입국 게이트 통과를 위한

ID 카드 발급에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을 소요시켜

승무원 채용이 되더라도 ID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