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4월 29일(금) 이번에는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 발생 / 가파른 금리인상에 곡소리 나는 보험사들, RBC가 뭐길래?

© parsoakhorsand, 출처 Unsplash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이번에는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건 발생"

- 박세훈 작가님​

​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2012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약 600억원을 횡령해 왔다고 함.

​

2010년 우리은행이 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였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였고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이 부실 회사 업무를 담당함.

당시 이란의 한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해당 기업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어 해당 기업의 제출한 계약금을

우리은행이 보관중이였고 2015년 해당기업이

계약파기 부당으로 소송을 걸어 한국정부가 패소함.

계약금에 반환지연이자까지 더해 약 700억원을

지불하여야 했었으나 2018년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시작된해라 이란에게 주어야 할 배상금을 지급 못함.

​

작년 10월 이란에서 2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교부에서 올초 미국에 특별허가서를 요청해 이를

받았으나 해당 계좌에는 이미 돈이 없는 상황이었음.

​

돈은 지불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돈이 있어야 할 계좌에는 돈이 없고

이미 5년전 금액이 인출된 상황이였음.

​

보통 은행은 인출 업무와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보유하는 업무를 분리하고 있으나 아마도 이번은

한 직원이 두 업무를 모두 맡았거나 아니면

공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간 금감원과 외부 회계 법인의 감사가 있었으나

금번 횡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함.

​

우리은행의 경우 상장사는 아니며 상장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거래정지 가능성은 없음.​

우리금융지주 자체의 횡령 사건이 아니며

규모면에서 거래정지가 될 규모가 아니라고 함.​

횡령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시 공시를

해야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자본금은 2조원대로 임원이

횡령시 바로 공시해야 하지만 직원은 해당이 없다 함.

​

보도에 의하면 경찰 수사시 해당 직원의 동생이

600억원을 모두 파생 상품에 투자해 모두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중이라고 함.

---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내년으로 미뤄진다"

- 김현우 소장님​

​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올 3월에 결정되었고

원래는 5월부터 사업 개시 예정이였으나

내년 5월로 1년 정도 미루어지게 됨.​

​

중고차 업계의 경우 갑자기 대기업 진출시

생존이 어려워져 2-3년간의 유예기간 및

매입비율과 매입대수 등의 제한을 요청하였고

이견이 좁여지지 않아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사업조정 심의회에서의 권고안을

따르라고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년 미루어지게 됨.

​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범사업이 가능해

각각 5000천 이내 판매가 가능하며​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는 전체 판매대수 중 2.9%,

기아차는 최대 2.1% 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후 1년은 현대차는 최대 4%

기아차는 2.9%이며 그 이후 제한은 없음.

​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매입이 불가능하며​

신차구매고객 중 기존 보유 차량을 현대기아차에

판매할시에만 중고차 매입이 가능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함.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 간 적용됨.​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짐.

---

"가파른 금리인상에 곡소리 나는 보험사들,

RBC가 뭐길래?"

- 안승찬 기자님​

​

RBC 비율은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이란 뜻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는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돌려주어야 하는가이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주어야 할 돈 대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뜻함.

​

금융당국은 RBC 비율은 150으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우량한 곳은 300 정도도 되지만

최근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150을 겨우 맞춘 곳도 있다고 함.

​

보험회사의 자본을 계산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평가가 회계적으로 매우 중요함.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 채권을 많이 사며

만기까지 채권 보유시 변동 내역이 없음.

만일 중간에 팔 수 있는 매도가능 채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이

시중금리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기도 함.​

​

작년까지는 저금리로 인해 채권의 값어치가

올라 갔으나 올해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NH농협생명의 경우 작년 4조원의 자본이

올해는 2조대까지 떨어졌다고 함.

​

같은 채권에 대한 분류는 3년마다 진행이 되어​

NH농협생명의 경우 2020년 9월에 변경해

내년 9월까지는 채권에 대한 분류 변경이 불가함.

​

보험사는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내년은 킥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신지급여력제도, K-ICS·킥스) 자본뿐 아니라

부채를 시중금리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여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건전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