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1월 29일(월) "자율주행버스, 어디까지 왔나","기준금리 오르면 보험사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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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자율주행버스, 어디까지 왔나"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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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는 운행을 위해 버스운영업체가

운행면허를 별도로 따야 하며

한 곳이 현재 시험을 보고 있어 통과시

12월 중순부터 유료로 승객탑승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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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도 무료 운행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청계천에서도 운영계획이 있다고 함.

버스 크기는 12인승이고 입석은 금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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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될 버스는 아직 완전자율운행 수준은 아니며

완전자율운행은 27년경으로 업계에서예측 및

현재 운행될 버스는 안전요원이 탑승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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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 센서고장이나 통신불량 등

긴급한 경우를 위해 안전요원이 탑승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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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율주행 버스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는 어려우며 하며

카메라로 운전석에 사람 유무나

옆 차선의 차량운행 여부를 판별하지만

판단이 어려울때 안전요원이 개입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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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버스는 이벤트가 발생시에 무조건 정지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이 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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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율주행차의 보험상품은 현재 없으며

업무용 자율주행차의 경우 전용 보험상품이 있으며​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4% 정도 비싸며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대물 10억 이상/대인 무제한).

운행장치 조사시 자율주행중 사고인지 아니면

안전요원의 개입으로 인한 사고인지 알 수 있어

자율주행으로 인한 사고시 보험금 선지급 이후

보험사에서 차량 제조사로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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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오르면 보험사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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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개선되지만 최근 금리상승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뉴스가 있으며

금리가 오름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라 하는

RBC 비율이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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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비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대비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비율로 나타내며

RBC 비율이 200%라는 의미는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금 일시에 지급될 것을 가정시 보험사가 이보다

2배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높을수록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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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는 RBC 비율 100%,

금감원법에는 RBC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하며

보험사가 쌓아놓은 돈 중에 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의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져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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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유한 채권을

가격변화를 받지 않는 만기보유증권,

3개월마다 시가를 표현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본이 축소되는 효과가 현재 발생되고 있음

(RBC 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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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3년간 재변경이 불가하며

새롭게 만기보유증권을 쌓을 수 없어

보험사가 가능한 대안은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나 보험사의 후순위 채권 발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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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순위 채권 발행이 더 많으며 KB 손해보험의 경우

상반기 4천억원, 하반기 4천억원 3.4% 발행 및

보험사들이 줄줄이 후순위 채권 발행 뉴스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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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채도 시가평가를 하는

지급여력제도의 변경으로 현재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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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과 방식, 오피스텔 VS 일반 주택"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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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특히 지방의 경우

종부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서울 외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율이 94-99%에 육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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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유일하게 90% 이하인 지역임 (81.4%).

경남은 99.5%가 다주택자와 법인이 종부세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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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으로 보면 서울 외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 비율이 70-90%,

서울에서만 유일하게 인원 기준으로

다주택자/법인의 비율이 39.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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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법인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고가의 1주택

(시가 16억원 초과, 공시 11억원 초과) 비중은

부산 0.51%, 대구 0.4% 으로

지방의 경우 0.1%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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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시그니엘 오피스텔의 경우

법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운영은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용 아파트로

기준시가 반영시 가장 넓은 평수가 340억이며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아파트로 분류되어

시가가 21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종부세는 시그니엘보다 4천만원 더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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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는 공시지가로 반영하나

건물분은 원가를 반영하여 계산하여

실제 가격 반영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