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0월 19일(화)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에서 유산 취득세로?”,“아파트 분양 거주자우선공급제도 부작용 많다”등

© takeshi2, 출처 Unsplash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에서 유산 취득세로?”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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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대로 높은 편이며

OECD 평균은15%, 일본은 5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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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가족에게 남긴 재산에

세금을 메기며 우리나라는 30억 초과 재산에

상속세 50%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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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00억 상속 가정 및 자녀 5명이면

상속세 50억에 대해 자녀 5명이 분배해서 냄.

상속세 분배 방식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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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개개인당 20억 수령 가정시

20억에 대한 상속세율 40%를 적용해

개인당 2억씩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듬

(10억 →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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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물려받는 금액이 20-30억대이고

자녀가 2-3명인 경우 변경 방식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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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다는 의견으로 인해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이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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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는 명목세율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가 있어 실효세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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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기준시 2018년 기준 28%이며

OECD 평균은 26%이라

실효세율 기준시 별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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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세율이 꽤 높아 바꾸자는 의견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을 상속받는 중산층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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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권자들이 상속세를 냄에 따른

저항이 많아 검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세율과 구간변경은 힘드니 부과방식 변경이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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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경우 현재 총 증여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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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방식으로 진행시 세수부담이 줄어 실효성이 낮고 세무방식이 매우 복잡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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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의 경우 OECD 38개국중

상속 관련 세금 부과국은 24개국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제외국은

유산 부과 내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적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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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방식의 상속세 검토에 대한

의견도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함.

3억 구입 주택이 사망시 9억이 되었다면

자본이득세는 양도차익 6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팔았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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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거주자우선공급제도 부작용 많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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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청약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 청약 기회를 우선 부과하고

그 다음 좀 더 지역을 확대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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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취지이며 남은 물량을

추가 인근 지역에 배정하여 다시 기회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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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나 도청 이전 신도시 등은 지역 제한이 없으며

수도권 내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이 경우

해당지역이 거주자 50%, 인근지역 거주자 50% 배정.

소규모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100% 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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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 거주자분 30%

경기도 대상 20% (떨어진 수원시민 포함)

나머지 50%는 경기도(수원, 경기도 떨어진 분 포함), 서울, 인천 거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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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은 거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 경기 인천이 인근지역

대전 세종 충남이 인근지역

광주 전남이 인근지역

대구 경북이 인근지역

부산 울산 경남이 인근지역이며

충북 전북 강원도는 인근 지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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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과 충북은 붙어 있으나 인근지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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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원하는 지역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으면

보통 2년 정도 전에 이사를 가는 상황임.

청약예정지에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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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과천에 29세까지 거주 이후 잠시 이사 및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안됨.

해당지역 1년 거주 혹은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2년 연속 거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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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5% 미만”

-고란 경제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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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만에 5% 아래로 떨어졌으며

1분기의 경우 기저 효과로 18.3%가 나왔으며

2분기는 7.9% 및 3분기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를 넘지 못하였고 돌발변수가 형다사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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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26%를 차지하며

부동산이 20% 위축되면 GDP가 5-10% 줄어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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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51.9%로

부동산 가격하락시 가계소비 위축 및

소매판매증가율이 9월 4.4% 기록되어 위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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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난도 예상보다 심각하여

제조업의 직접적 타격 및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50 아래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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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은 기저효과로 인해 8%였으며

작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인 2.3%를

중국이 기록하였음.

IMF나 OECD도 올초 각각 8.4% 8.5% 전망 및

IMF가 최근 세계경제보고서 발간하여

우리나라 제외 대부분 경제성장률 하락 및

중국도 8.1%로 낮추었음.

로이터도 올해 8.2%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으나 낮추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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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대 올해 8% 대이면

연평균 5% 성장률이며 계속 하락시

연평균 5% 미만의 경제성장률이며

4분기는 더 성장률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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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대처에 관련해

대출우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낼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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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현재 성장률을 감내시

부양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시진핑 국가주석이 현재 국가 부를 내세워

부양책으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