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1월 5일(금) “고소득 맞벌이/ 1인 가구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생긴다”,“보금자리론 대출도 어려워진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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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 뉴스>

“고소득 맞벌이/ 1인 가구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 생긴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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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가 민간/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됨.​

LH/SH 등에서 진행하는 국민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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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한 ​

내용이 완화되며 기존에는 가족구성원이 많고

소득이 적은 가구 위주의 배려여서

1인 가구나 자산은 없으나 소득이 많은 가구가

배제되었고 이제부터 이들도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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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의

배려를 위해 LH/SH 같은 공기관에서 진행하며

공공주택이라고도 불림.

청약저축을 얼마나 오래 부었느냐로 당첨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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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은 가점제로 무주택기간, 자녀수,

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가점이 결정되는

일반 민간 브랜드가 달린 아파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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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인데

이를 각각 20%와 10%로 증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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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공공택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100세대라면

이 중 15세대가 생애최초였으며

이를 이번에 20세대으로 증가시켰음.

(민영주택/민간택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7세대가 생애최초 및

이번에는 10세대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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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의 경우 세대원 구성원 모두 한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하며 기혼이거나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소득제한이 있음.

3인 가족 기준 월 96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1인가구나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가

배제되었으나 이들도 이제 청약 가능하고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의 30%에

1인 가구, 소득 높은 맞벌이 가구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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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분양하는 아파트가 1000세대라면

생애최초 300세대 배정 및 이 300세대 중

300세대*30%=90세대에 대해

1인 가구, 소득 높은 맞벌이 가구 등이 추첨 진행 및

나머지 70%는 기존 조건대로 추첨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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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일반적인 가점제 적용 및

특별공급은 별도의 계층에 별도의 방식으로 뽑으며

생애최초는 운이 좋으면 당첨 및

특별공급별로 당첨 방식은 약간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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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 이하만 가능 및

부동산 자산에는 집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가 포함됨.

주식과 보증금 등은 미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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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물량 중 20% 공급 및

(1000세대 중 200세대)

200*30%=60세대 추첨 진행 및

기존에는 다자녀가 우선이였으며 최근은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높아도 추첨세대 물량에 포함됨.

부동산 자산 3억 3천 이하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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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질문 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사전청약 당첨 이후 입주시에 부모님도

같이 입주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은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만 유지하면 되며​

노부모 봉양은 공고일 직전 3년 동안 부모님 봉양 및

세대주여야 하며 공고일 이후 세대분리 등 가능함.​

공고일에만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전청약은 하나가 추가되어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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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이후 부적격 등이 발생시 1년간 청약제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던 본청약이던

계약까지는 본인의 기존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음​

(변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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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도 어려워진다”

-안승찬 경제전문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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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이를 보증한 대출이나​

실제 은행 방문시 보금자리론 거절 사례가 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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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이하 주택구매시

신청 가능하며 부부합산시 8천 5백만원 소득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소득 1억원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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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르다보니

3%대 초중반의 보금자리론이 유리한 상황임.

대출한도, DSR 규제에도 빠지고

3자녀는 4억원까지 가능해 인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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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은행에서 보금자리론 실행이 되지 않아

곤란한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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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의 구조는 정부 돈을 빌려

사실상 은행과는 무관하나

현실에서는 약간 달리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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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빌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개 보금자리를 받아서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을 만듬.​

은행의 담보 대출은 집집마다 가격도 다르고

신용도도 각각 다르다 보니

여러개 보금라자리론을 모둠쌈처럼 만들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지급도 하여

보험회사, 금융회사 등에 MBS를 팔아

최종적으로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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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먼저 만들고

주택금융공사에서 MBS를 만들어 팔고

은행에 돈을 지급하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되어

최근 은행의 대출규제한도 등으로 인해

이 3-6개월 기간 동안에 은행의 대출로 잡히다 보니

대출금액이 커져 은행에서 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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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MBS가 최근

잘 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음.​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긴 하지만

최근 국채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MBS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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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년짜리 2%를 보험회사가 샀다면

시중금리가 더 상승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사려는 수요가 적으며

MBS 발행도 자기자본의 40배 이상 발행금지이며

주택금융공사도 한달에 3조씩 MBS를 발행했으나

하반기에는 관리를 위해 1.8조대로

발행액이 줄고 있는 상황임.

MBS 발행이 빠르지 않아 그 결과

보금자리론의 속도도 늦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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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재고 부족, 유럽 자동차 회사 멈출 수도.."

-박세훈 손에 잡히는 경제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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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유럽자동차가 마그네슘이 들어간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며

남아있는 재고가 한달분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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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이면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임.

마그네슘은 중국이 80-90% 전세계 생산을 담당하며

알루미늄 합판의 가격이 비싸

우리나라의 경우 알루미늄 외 다른 재료를 써

가격을 낮추어 유럽 자동차 회사보다 영향이 적으나

조선/항공우주/휴대폰/배터리 등에 사용되며​

세계 5위 규모로 마그네슘을 1만톤 수입중이라

장기화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대비가 필요함.